<경인일보>
조례 '상부상조' 실적 부풀리는 의원들
인천시의회 지나친 '공동발의'
6대의회, 총 86건중 90%가 두 명 이상 명의
이현준·김명호 기자 uplhj@kyeongin.com
두 명 이상의 시의원이 함께 조례안을 발의하는 '공동발의'가 시의원들의 '실적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달 '조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6대 의회가 들어선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86건으로, 이 중 90%가 넘는 78건의 조례가 두 명 이상 명의로 공동발의됐다. 특히 지난 5대 의회 땐 한 건도 없던 '의원 10명 이상 공동발의 조례'는 현재까지 5건이나 발의됐다. 이 중 3건은 최근 시작된 1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관련기사 3면
두 명 이상의 의원이 하나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공동발의'는 동료 의원간 역할 분담과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동료의원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 명의 의원이 조례 제정을 두고 고민하는 것 보다 둘 이상의 의원이 고민하는 게 보다 질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문제는 조례 내용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하는 '단순 이름 올리기식'에 불과해,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 실적을 쌓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 2명이 각각 1건의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의원의 조례발의 건수는 각각 1건으로 집계되지만, 서로 협의해 공동발의 하게 되면 두 의원 모두 두 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이 된다. 조례발의 건수를 두고 의원 간 '상부상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총 19명이다.
하지만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 가운데 일부에선 조례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의원은 이미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를 한 상황에서 '왕따'를 피하기 위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는 경우도 있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의원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경우 공동발의 의원이 전체 의원의 반수가 넘어 이미 의회 심의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구태를 벗겠다며 출범한 6대 의회가 구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의원은 "조례 발의 건수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발의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총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수요일 휴무’ 쟁점… 남구 결단만 남았다
‘숭의구장 홈플러스’ 권고안 시장상인 입장 고려해 논의
26일까지는 최종입장 제시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 남구 숭의운동장에 들어설 예정이던 홈플러스 입점 문제가 박우섭 남구청장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남구는 21일 홈플러스 및 상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입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1차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 갖는 회의로 이번이 구의 입점허가 여부 결정에 앞선 마지막 회의다.
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6일까지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홈플러스 측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날 회의에선 박 구청장이 제시했던 ▶매주 수요일 휴무 ▶농축수산품·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 원 제공 등 3가지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홈플러스와 시장 상인들은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 측은 구에서 제시한 식품매장 규모와 시장발전기금에 대해선 수용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휴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세계적인 홈플러스 체인점들의 공통된 영업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단독으로 수요일에 휴무할 수는 없다는 것.
홈플러스는 대신 매장 영업 개시 후 5년간 하루 14시간(주 98시간)으로 축소·변경하는 것까지는 수용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 권고안에 대한 상인대표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회의에서 상인연합회 측은 3가지 권고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며 ▶주 72시간 영업 ▶일요일 휴무 ▶1차식품 및 가공식품 판매 전면 금지 등을 고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최영근 용현시장 상인회장은 “3가지 권고안은 박우섭 구청장의 개인 생각일 뿐이고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남구에 홈플러스 입점에 협조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허가권이 남구에 있어 손을 쓸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홈플러스 입점이 안 돼 ㈜에이파크개발과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축구장과 수익시설 공사비 등 1천700여억 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지난 추석 전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박우섭 남구청장,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등과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상생협의회 직후에도 입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청장은 “현재로선 시와 주민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2∼3일 정도 깊이 고민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불꺼진 단속 … 또 불붙은 성매매
성매매 특별법 시행 7년
키스방·호스트바 등 음성적 영업 신·변종 업소 '활개'
박범준 기자 parkbj2@itimes.co.kr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에선 성매매 업소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음성화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 칼날이 한참 무디다 보니 이런 형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지난 2008년 3천345명, 2009년 6천658명, 지난해 1천500명, 올해 8월 현재 601명으로 매년 단속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업소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업소들이 점점 음성적인 영업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결과다.
음성화된 업소는 인터넷상에서 회원제로 운영하며 단속을 피하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대표적인데 인천에서도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키스방, 대딸방, 호스트바 등 변종 성매매 업소도 지역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 속에 경찰은 성매매 업소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화된 성매매 업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알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게다가 신종 업소들은 '숨바꼭질' 영업 방식이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이 인천에서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다고 공언했다 제 풀에 지쳐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관내 집결지에 대한 단속의 칼을 뽑았다. 하지만 지난달 업소 관계자들의 반발에 밀려 배치했던 경찰력을 철수했다.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셈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여주기 식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만 하다 보니 업소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꼭꼭 숨는 업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효과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가 성매매 업소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최미라 소장은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며 "관할 구청과 경찰서, 시민들이 함께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업소들이 적어도 우후죽순 생겨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신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당연히 인천”
시, 문학구장 주변 제안…KBO 내달 최종선정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이 구도(球都) 인천으로 올 것인가.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지역 원로 야구인들, SK와이번스, 야구 관계자들이 명예의 전당을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빠르면 다음달 중 명예의 전당 최종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KBO가 추진 중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를 위해 문학경기장 주변 부지를 KBO에 제안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KBO 구본능 총재는 지난 15일 고 최동원씨의 빈소를 찾아 명예의 전당 설립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이사회를 통해 명예의 전당이 위치할 장소라도 먼저 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수년 간에 걸쳐 조사와 자료수집도 병행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소라는 것이 인천지역의 공통된 시각이다. 명실공히 프로야구 출범 이전부터 구도(球都)로 불리며 국내에 야구가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 인천인 만큼 당연히 인천에 명예의 전당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천에는 프로출범 이전의 레전드급 야구인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다. 50년대 고교야구를 평정하고 18세에 국가대표를 지낸 인천고 출신의 서동준, 전국 유일의 청룡기 영구소장 학교인 동산고의 신인식, 그리고 고 박현식, 고 유완식 등 현재의 프로야구가 있기까지 야구발전에 헌신한 전설들이다.
SK와이번스도 명예의 전당이 인천에 오면서 누릴 수 있는 마케팅 장점을 설명하기도 한다.
SK구단 관계자는 “문학구장은 환경적 특성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정팬이 찾는 곳”이라며 “한국야구가 첫 도입된 인천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적격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각종 자료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원로야구인 모임인 ‘백구회’에서도 “당연히 인천에 명예의 전당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명분이 적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인천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 잠실구장이다. 그러나 인천은 기존 경기장 시설 안에 명예의 전당을 유치하겠다는 서울과는 달리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 명예의 전당을 유치하자는 지역 야구팬들과 야구인들의 바람에 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KBO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