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중도금 보증사고는 1억원(1건)→137억원(66건)으로 증가
"보증 가입하지 않은 피해 포함하면 훨씬 더 클 것" - 허종식 의원
인천지역의 전세 및 주택구입 보증보험 사고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전세 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보증사고 규모가 2020년 394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7,665억원으로 3년 새 약 19배나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만5,621건, 4조8,182억원이었고 보증사고는 224건, 357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8월 말에는 2만4,450건, 4조7,510억원 중 4,049건, 7,528억원의 보증사고가 났다.
HUG는 2020년 전세보증금 352억원을 대위변제하고 272억원을 회수해 미회수 잔액이 80억원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8월 말까지 5,586억원을 대신 갚고 252억원만 회수한 상태로 미회수 잔액이 무려 5,334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세보증금 사고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5%, 20대도 795건(1,304억원)으로 19.6%를 각각 차지해 2030세대가 74.1%에 이르렀다.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만5,706건, 3조6,269억원 ▲오피스텔이 5,352건, 7,630억원 ▲다세대가 2,718건, 2,675억원 ▲다가구가 311건, 397억원 ▲연립이 242건, 374억원 ▲단독주택이 121건,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구입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2만6,534건, 5조3,214억원이었고 보증사고는 1건, 1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에는 7,181건, 1조6,404억원 중 66건, 137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주택시장 관련 금융제도가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이 UHG의 보증사고 통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HUG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훨씬 더 규모가 클 것”이라며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