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총리실 산하 조정기구 설치 촉구해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불똥이 튀는 가운데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순학(서구5) 인천시의원은 인천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총리 산하 기구를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가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총리실 산하에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 주요업무 대통령 보고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빠졌고 갈등조정기구도 특별한 추진 계획이 없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공약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총리실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운영 중인 만큼 지자체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체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총리실 산하 조정기구나 환경부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최근 정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찾아가서 요구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로 촉발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사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4매립지에 쓰레기를 묻겠다는 발언은 4자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수도권매립지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1992년 조성한 수도권매립지는 4개 매립장으로 구분됐으며 1~3매립장은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있다. 4매립장은 아직 매립이 이뤄지지 않은 공유수면으로 인천시와 김포시에 걸쳐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갖는 만큼 향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돼도 소유권과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4자 합의를 통해서만 운영할 수 있다”며 “(김 시장의 발언은) 법적·현실적으로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