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수십억 들인 악취측정기 3년째 고장
매립지公, 친환경 매립지 조성 '헛구호'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에 설치된 악취자동측정망이 2년전부터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악취 농도가 최소 감지 농도보다 최고 1천7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매립지 악취 민원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3면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물질 측정 및 변화추이 파악을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02년 9월부터 악취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악취자동측정망은 제1·2매립장을 기준으로 북쪽 2개소(안동포·길무도 측정소)와 남쪽 1개소(시천천 측정소) 등 3곳에 설치됐으며,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각종 악취물질의 농도와 미세먼지 등을 측정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정문과 서문·홍보관 앞에 설치된 악취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악취 정보가 제공된다.
또 악취자동측정망을 통해 축적된 분기별·연도별 악취 정보는 향후 사후 매립지 악취저감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경인일보 취재 결과 악취자동측정망 3곳은 모두 지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말썽을 빚던 측정기가 결국 가동을 멈췄지만, 현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무려 1년이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말까지 6곳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의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수도권매립지가 정작 악취 관리는 뒷전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악취측정망 운영은 지난 1996년 7월 공사 설립 이전인 운영관리조합 시절 주민과 협약한 사항으로, 피해 영향권 주민들과의 약속마저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고장이 잦아 처음에는 고치려고 했는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장비를 재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년여의 공백이 생겼다"며 "앞으로 자동측정망을 지금보다 2~3배 더 설치할 예정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공기업 '多간부 … 高임금·低수익'
고위직 몰린 기형조직화 … 관광공사 4명중 1명꼴
많을수록 평균 인건비 상승 반면 생산성은 추락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공기업 대부분이 상급자가 많은 기형조직으로 나타났다. 통합이 예고된 공기업에 대한 상급자 중심의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된다.
인천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 6개 중 4개 공기업의 고위직 상급자가 10%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의 지난해 말 직원은 정원 93명 중 현원 86명, 이 조직은 2본부 1실 11팀 1소로 구성됐다. 이중 3급 이상 직원은 21명(24.4%)으로 4명 중 1명 꼴로 간부직원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도 관광공사보다는 못하지만 간부직원 중심으로 조직이 짜여져 있다.
도개공의 정원은 362명, 현원은 328명으로 3본부 1실 13처 34팀에서 근무 중이다. 이 곳에는 3급 이상 간부가 65명으로 전체 직원 중 19.8%이다.
인천메트로는 현원 1천18명 중 3급 이상 간부직원이 169명으로 16.6%의 비율로 조사됐다. 인천환경공단은 현원 382명 중 3급 이상이 41명(10.7%)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전체 직원 408명 중 3급 이상이 24명으로 5.9%의 비율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공사·공단 자체 구조조정 때 노조와 "간부중심 구조조정"이란 대타협에 성공,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성공한 결과다.
간부 직원이 많을 경우 평균 임금도 높다. 관광공사의 평균 임금은 5천377만9천원으로 6개 공기업 중 가장 높고 도개공은 4천641만8천원, 환경공단은 4천515만5천원이다. 간부비율이 가장 낮은 교통공사는 평균 임금도 3천435만5천원으로 관광공사와 1천942만4천원 적다.
간부직원은 많지만 업무 효율성은 한심스럽다. 1인당 생산성(종합 HRAV)을 살펴보면 수익이 목적인 도개공은 직원 1인당 1천617만원을 갉아 먹었고, 관광공사는 1천220만원을 손해봤다. 메트로는 187만원, 교통공사 346만원의 생산성에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이들 공기업은 공익성이 중시된만큼 재정적 수익성 등에 대한 체질 개선만 이뤄지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34억원으로 부채비율이 62.2%이다. 도개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196억1천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도개공과 관광공사가 평균임금과 간부비율이 높지만 1인당 생산성이 낮아 두 공사의 사업 중복성에 대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결론졌다. 또 교통공사와 메트로는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운영 등 보완적 사업운영에 따른 통합운영을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 8월 말 6개 공기업 중 도개공과 관광공사를 합쳐 도시공사로, 메트로와 교통공사를 통합해 교통공사로 개편을 발표하고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신문>
市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글쎄…’
취득세 감면 연장 중지 등 정부 건의에 그칠 듯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했으나 자체 정책수단을 갖지 못해 대부분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중지,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기 시행, 레저세율 인하 저지, 양도소득세 지방세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시 지방세수의 약 43%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지만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세율을 4%에서 1%로 내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취득세율 4% 환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감면의 연장 중지, 감면조치 연장의 경우 감면세액 전액 보전 방안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내리면서 지방의 세수감소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올해 1%로 추가 인하하면서 지방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자 이자를 포함해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올해 시의 지방세입은 3회 추경 기준으로 2조3천739억 원이며 이 가운데 취득세는 1조662억 원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한 것인데 시는 10% 상향 시기를 당초 201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고 시·도별 지역가중치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내놓는 가운데 가중치 100%가 적용됨으로써 비수도권 광역시의 200%, 비수도권 도의 300%보다 낮아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가중치를 200%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올해 시의 지방소비세 징수 목표는 915억 원이다.
시는 지난 8월 국회의원이 발의한 레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당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레저세율이 5%로 인하되면 올해 232억 원의 세입을 계상한 인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4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시는 소득세이면서 부동산거래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일부 지방 이양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활기를 띠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만큼 세원의 지역성이 강한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를 이양하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부터 과세되는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 항공기 등 지방세 감면대상 정비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방세수 확충이 절실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논리를 가다듬고 사안에 따라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매립지보상금 1567억 원 환경개선투자
관리공사는 확실한 악취 근절책 세우라”
인천 서구의회 “관철 안되면 결사항전 나설 것”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그동안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점잖게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던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기세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26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악취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사항전’, ‘일치단결 투쟁’ 등 예전에 들을 수 없었던 강경한 발언을 쏟아 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드림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감언이설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으나 돌아온 것은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꼼수와 주민 건강을 해치는 악취뿐”이라며 “이는 서구주민을 무시하고 기망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악취배출허용기준 역시 12번이나 초과하는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불법행위를 밥 먹듯 하는 행태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서구주민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됐다”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확실한 악취예방대책을 만들고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1천567억 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전액 투자하라”며 “이를 관철하지 않을 경우 43만 서구주민과 결사항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상습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영업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구의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 또는 서구의회 청사 앞 등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집단농성 또는 릴레이 단식농성, 삭발투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서구의회가 지역 현안에 말로만 대처했지 주민대표로서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꾸짖음이 많았다”며 “어떠한 형태든 주민대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부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