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지원 시행 중"
"관리지원 요구는 민간영역, 형평성 문제로 한계 있어"
인천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시도와 비교해 더 많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전세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아파트 관리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상 지원 한계와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체관리규약으로 유지보수비, 공과금 등 항목과 보수 방법을 다수의 관리자가 정하는 민간영역 영역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와 일반인이 혼재해 피해자만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전세사기 지원예산 63억 원 중 62억 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피해자 상당수가 경매 유예 조치로 기존 주택에 일단 거주할 수 있게 돼 당장의 지원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사업예산은 올해 평균 신청자 수와 전세피해자결정 인원수를 토대로 지원사업별 예상금액과 시 전월세 거래현황 등을 고려해 11억 원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의견수렴과 기초자료 마련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인천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요청해 일정상 조율하지 못했다”며 “다음 달 7일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