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안내륜 보완' 월미레일 시운전한다
한신공영 재질·축 변경 … 법리검토 뒤 11월중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와 인천교통공사, 한신공영이 은하레일의 시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문제가 됐던 안내륜의 재질과 축의 설계 변경을 마쳐 시의회 등이 시운전을 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검토는 지난 7일 열린 제2차 월미은하레일 조사특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운전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의원들은 특위 개최 이후 인천교통공사에 시운전 협조 공문을 보냈고 교통공사는 "의회에서 준비 해 준다면 시운전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한신공영은 축 이탈 사고로 운행이 정지됐던 점을 감안해 최근 15억원을 들여 안내륜의 재질을 우레탄에서 고무타이어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또 안내륜 축의 두께도 더 두껍게 처리했다.
한신공영은 인하공전산업협력단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안내륜을 변경한 것으로, 지난번 문제가 됐던 안정성 위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은 제작하는데 800억원대 예산이 들어간 터라 안정성 문제로 이 돈을 날려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사특위 등에서 이어져 왔다.
시의원들은 문제를 보완한 상황에서 가동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운전을 제안해 왔다.
실제로 시운전 시기는 두 달 후인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재질을 안내륜에 장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준공검사를 마친 설계를 변경한 상태로 운전하는 데 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안병배 인천시의회 의원은 "특히 시험운전을 했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시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발암물질 함유 살충제 대량 살포
인천시, 경로당·주택가 방역 8만개 이상 사용
라다솜 기자 radasom@i-today.co.kr
인천시가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살충제를 인천지역 경로당 및 주택가 등에 대량 살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역제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이다.
27일 인천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말까지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살충제 성분 13종 중 3종을 포함한 제품이 인천의 불특정 지역에 살포됐다.
안전성 등의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판매 금지되거나 회수 조치된 성분의 살충제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만 8만3천35개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해당 살충제 10만6천437개를 사용한 충청남도에 이어 두번 째로 많은 양이다.
문제의 3개 성분은 일부 모기 기피제와 바퀴벌레약에 사용되는 ‘페머트린’, ‘히드라메틸론’, ‘피페로닐부톡시드’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호르몬 중 하나인 ‘페머트린’은 내분비계장애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히드라메틸론’과 ‘피페로닐부톡시드’는 많은 양을 사용하면 두통과 현기증, 알레르기는 물론 임산부에게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거나 일반인에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페머트린과 피페로닐부톡시드 등이 포함된 크린죤 등 5개 제품을 모두 3만2천560개, 8천540만 원 어치를 구입해 이 중 3만개 이상을 주택가 방역에 사용했다. 일부는 각 구의 건강증진과, 주민생활과, 자율방역단 등에 지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워낙 오랜기간 사용돼왔고 식약청에서 지정한 제품을 조달청에서 일괄구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약품을 신청한 식약청이 제품 검증을 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인천 일부 구청들은 이 살충제 성분을 미리 파악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다른 42종의 제품을 구입했다.
구입할 당시 살충제 성분 리스트를 보면 인체 유해성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양태 시 질병관리팀장은 “이 제품들은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을 뿐 현재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유해하다고 판정나지 않은 상태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살충제 사용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7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55개 살충제 성분 중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종 살충제 성분에 대해 올 말까지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인일보>
인천시 간부 직원은 '야간산행중!'
송시장, 실·국책임자와 등반… 담당업무 놓고 격의없는 대화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 공무원은 야간 산행 중!'
송영길 시장이 1주일에 1회 씩 실·국별로 5급 이상 시 간부 공무원을 따로 모아 동반 야간산행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행 시간은 보통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다. '극기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업무를 놓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함이다.
9월들어 시작한 야간산행은 지난 27일로 3번째를 맞았다. 지난 6일엔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부서 관계관들이 송 시장과 계양구 계양산을 올랐다. 지난 20일엔 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그리고 보육, 교육, 청년 일자리 등 일명 '3케어' 담당 간부들이 남동구 인천대공원 관모산을 야간산행했다. 27일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맡은 5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었다. 이들도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계양산을 탔다.
산행 대상자가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살리기' '여성' '도시재생' 등 그때 그때 현안으로 떠오른 업무를 맡은 5급 이상 간부들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산을 내려와서는 1시간 이상 막걸리 등을 마시면서 본격적인 대화의 시간을 따로 갖는다. 끝나고나면 보통 자정이 넘는다. 산을 오르내리면서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또 대화하는 것이다.
송 시장과 함께 지난 27일 계양산을 올랐던 한 공무원은 "저녁에 집에서 쉴 시간에 등산복을 챙겨 입고 일부러 나와 산행을 시작할 때는 찡그려졌던 표정이 산을 내려와서는 모두가 밝아진 게 확연했다"면서 대다수가 야간산행에 긍정적이라고 했다.
송 시장이 간부 공무원들을 한밤중에 산으로 불러 모으는 것은 직원들의 생각과 그 담당 업무의 현재상황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다.
송 시장은 올 상반기에는 5급 이상 간부들에게 일일이 '보직 지원서'라는 것을 써서 제출하게 했다. 이때도 인천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묻고자 해서 이 일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얼굴을 마주보고, 땀을 같이 흘리면서 대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긴 끝에 짜낸 고육책이 바로 '야간 산행'이라는 게 시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 야간산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기호일보>
폐자원 걷히지 않으니 도시 광산업 진척없다
인천 기초단체 대부분 ‘폐가전 수거실적’ 1만 개 미만
금속 추출 과정 규제도 넘쳐… 재활용 절차 개선 시급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폐자원을 재활용하겠다며 추진 중인 일명 ‘도시광산’ 사업이 정책 지원 미비로 3년이 다 돼 가도록 겉돌고 있다. <관련 기사 5면>
인천시는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폐가전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폐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을 수거·분리 후 제품 안에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해 자원화하겠다는 것.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은 매년 242만여 개의 폐가전제품이 발생되고 이들 제품에 들어있는 10여 종의 주요 금속만 시가로 약 325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고 컴퓨터나 가전제품의 경우 재활용률이 지극히 낮으며 이마저도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되고 대부분의 폐가전이 쓰레기로 버려져 왔다.
시는 이들 폐금속 자원을 자원화하겠다며 폐가전제품·폐휴대전화 수거함을 제작해 관공서나 아파트 단지 등에 비치해 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구가 자원재활용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수거실적은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폐휴대전화는 지난해 말까지 남구와 부평구가 각각 약 2만6천 개와 1만2천 개를 수거한 것을 빼고는 타 기초자치단체들의 수거실적은 1만 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폐소형 가전은 인천 전 지역을 합쳐도 같은 기간 동안 수거한 실적이 1천299개에 그쳤다.
도시광산 업체들에 대한 정부와 시의 정책 지원 부재와 각종 규제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에서 제시한 대책들도 폐금속 자원 수거에만 집중돼 있을 뿐 해당 업체들이 겪고 있는 규제 및 금지조항 완화나 정책 지원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는 1차 처리과정을 거친 도시광산 자원은 추가 처리를 위해 다른 도시광산 업체로 폐자원을 인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도시광산업을 하려 해도 사업계획 검토와 영업허가, 영업허가 변경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설치변경 승인 등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또 도시광산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공장 내 처리시설 용량의 30% 이내의 경미한 변경에도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해 업체들에게는 악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재활용협의회 회장은 “도시광산 사업이 주요 선진국에선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규제 대상”이라며 “정책과 현실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도시광산은 땅속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과 같은 처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