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선구제 후회수'를 전제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는 2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 대책은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비용 회수는 나중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는 생존의 문제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피해자 구제를 말하고 있지만 (특별법 개정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과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21년 보증금 7,000만원에 이 빌라에 입주했으나,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씨 이후로도 전국에서 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었다.
홍익표 원내대표(서울 중구·성동갑)는 "전국 1만3,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2,500가구가 인천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수표만 날리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시당위원장(서구갑)도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도부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천 최고위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김교흥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여했는데, 전체 9명 가운데 홍영표 의원(부평을)을 제외한 8명이 자리를 지켰다.
최고위는 여당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단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했다.
박 위원은 과거 원 전 장관의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 폭행, 전두환 세배,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 등을 지적하며 "갑질, 권력 해바라기, 특혜 및 비리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대상 1순위가 원 전 장관이다. 도망치듯 총선에 출마한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이재명 대표는 당 전세사기특위 위원들과 함께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피해자 단체와 함께 아파트를 돌아보며 피해주택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구제 후회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대표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이번에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강제 관리 규정이 있다"며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현 녹색정의당)은 지난해 말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등 피해 구제책과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위탁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