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와 강화군의회는 관련 조례에 공개조항도 없어
중구의회는 지난해 미 운영, 의원정책개발비 불용 처리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군·구의회)가 의원연구단체 운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동·미추홀·부평·서구의회와 강화군의회 등 5곳이 2023년 의연연구단체 운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투명한 의정활동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매년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에 2,000만~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동·미추홀·서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명시했는데 입법기관인 의회가 정작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평구의회와 강화군의회는 관련 조례에 연구활동 결과 공개조항조차 없는 등 깜깜이 의정활동을 조장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중구의회는 2023년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지 않아 의원정책개발비가 불용 처리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 공부하지 않고 역량 강화에 게으른 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동·미추홀·부평·서구의회와 강화군의회 등 5개 기초의회는 2023년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용역 결과보고서를 즉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부평구의회와 강화군의회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 ▲2023년 의원정책개발비 불용으로 예산을 낭비한 중구의회는 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해당 기초의회들이 의원연구 활동 결과를 공개할 때까지 계속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