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질의와 청장 면담 요청에 답변 및 면담 거부
서구에서 중대재해 집중 발생, 구청장의 무책임·무관심·요식행정 방증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중대재해 발생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발주처인 서구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1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서구가 발주한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며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서구가 발주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질의서를 제출하고 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구는 답변 및 면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서구는 사고 발생 2주가 넘도록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고 질의와 청장 면담 요청에는 조사 중이라는 핑계로 응하지 않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41건 중 서구에서 가장 많은 14건이 발생했고 올해 발생한 6건 중 절반인 3건도 서구 관내였다”며 “인천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대다수가 서구라는 점은 서구청장의 무책임·무관심·요식적인 행정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많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피로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불기소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무관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서구청장을 비롯해 중대재해에 책임있는 기관장들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강범석 서구청장을 규탄하고 ▲발주자 책임 성실 이행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실천 ▲지역 노동안전보건정책 실질화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