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만명시대, 지방선거 1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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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명시대, 지방선거 1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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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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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세 이상 지방선거 유권자 3천876만명 중 외국인 유권자는 1만1천680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은 대선이나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 지역주민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천579명이었다. 이 중 대만 출신이 6천5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중국인 5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아일랜드인 1명 순이었다.

   4년이 지난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는 1만1천680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권자도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선관위는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로 3천400명을 차지했고, 대만국적의 화교 비중이 높은 인천시가 1천400명,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기도는 1천600명이었다.

   이어 부산(850명), 강원(590명), 전남(550명), 충남(500명), 충북(460명), 전북(410명), 대구(430명)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5만9천800명도 투표권을 갖는다.

   다만,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순수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고, 첫 적용시기는 2012년 19대 총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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