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안 前시장·송 시장 결자해지를"
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특위 출석 요구
한신공영 사장 "일부만 보완" 되풀이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특별위원회에 시공사인 ㈜한신공영 사장이 처음으로 증인 출석했다.
월미은하레일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안상수 전 시장과 송영길 시장이 특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신공영은 시공과정의 잘못은 없으며 일부 부품을 보완하면 개통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이날 월미은하레일 특위는 시운전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정치논쟁으로 번지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특위에선 월미은하레일의 시운전 일정과 방법 등이 논의됐다.
특위에 출석한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은 "시운전을 위해 안내륜 등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준비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규홍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본격적인 개통을 하기도 전에 하자가 발생해 작동을 멈춘 월미은하레일을 시운전 해보기 위해 시설물 사용금지를 해제하는 공문을 한신공영 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시운전 이후에는 월미은하레일을 개통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기술용역이 실시된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비용은 6억 원이 들어간다.
시운전 비용은 한신공영이 대지만 용역 비용은 인천교통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한신공영이 용역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신공영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담만 할 뿐 나머지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월미은하레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 전시장과 송 시장이 특위에 출석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철(서구 3) 의원은 특위 회의 후 "안 전 시장이 출석해 사업 시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듣고, 송 시장에게는 지난 1년간 문제 해결을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 7개월째 접어든 월미은하레일 특위는 당초 내년 1월까지만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은하레일 시운전을 결정하면서 활동 마감이 연장될 전망이다.
<경인일보>
매립지 악취대책 '눈가리고 아웅?'
청라 민원 해결위해 매립위치 변경 추진…또 다른 민원 불보듯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는 9일 공사 홍보관과 매립현장에서 악취대책 설명회를 갖고 지난 한 달간 공사가 추진한 긴급조치의 성과와 앞으로의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공사는 지난 10월 악취민원이 35건으로 9월 151건보다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매립가스 이송관로 교체 등의 조치로 10월 매립가스 포집량(519.9㎥/min)이 8월(473.5㎥/min)보다 9.8%가 증가해 매립지 상부 악취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악취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밀폐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 2015년까지 모두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공사가 발표한 악취대책 중 일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최근 민원이 들끓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의 악취 해소를 위해 매립구역을 남측에서 북측으로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측구역은 모두 2천623세대가 입주하는 오류지구 쪽과 맞닿아 있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
또 현재 시범시공하고 있는 매립지 차수막 시공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전체 매립지에 도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민들이 원하는 돔 설치도 계획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사는 서구가 사용중단을 요청한 하수슬러지 복토재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공사의 노력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차수막 시범시공 같은 경우 구에서 강력히 원해도 공사 내부적으로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만이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악취저감을 위한 긴급대책 추진으로 악취가 상당히 감소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부턴 악취자동측정시스템을 실시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공기업부터 고졸자에 문 열어야
기획/ 주목받는 특성화고 (2) 변해야 산다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락을 거듭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계고를 선호했고,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도 80% 가량이 대학에 갔다. 직업교육의 몰락이었다. 특성화고 교사들은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표현했다.
특성화고는 위기에서 벗어나 제2전성기를 맞고 있다. 취업률이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특성화고 교사들은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선 취업 후 진학’을 강조하면서 직업교육에 힘을 실어주는데다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체제가 내년 대선 이후 교체되면 추진동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상업계열 특성화고 교사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예전처럼 입지를 넓혀 또다시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급부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업의 질도 문제다.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대형 금융기관에 잇따라 취업하고 있지만 2년 간의 비정규직 생활을 거쳐야 하고, 대졸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4년 간 경력도 쌓아야 한다. 공업계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을 제외하면 대기업 취업의 길이 막혀있다시피하다. 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는 “공고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극히 소수만 현대자동차나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에 입사한다. 대부분은 동네 카센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 취업 후 진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자금 지원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취업 후 야간대학 등에 진학하는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금융권에 취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3학년 2학기 성적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마이스터고가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반 특성화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기도 한다.
한 특성화고 교사는 “마이스터고가 직업교육 선도모델로 자리잡는다면 특성화고도 혜택을 보겠지만 지원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일반 학교는 뭔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성화고 남학생들에게는 군 복무도 큰 문제다. 취업에 성공한다해도 곧바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미필자들을 반기지 않는다.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는 취업기회와 함께 군 복무를 대학과 같이 4년 간 연기하거나 특기분야를 살려 군에 복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기업들에게만 고졸자 채용을 강요하지 말고, 공기업부터 취업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특성화고 부장교사는 “공기업부터 고졸자들에게 문을 열어야 고졸 채용이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과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한 정책적인 고민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10여년 간 편하게 지냈던 교사들부터 마음가짐을 고쳐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내년 市예산 ‘3대 집중’
1. 건설사업 가속도 2.재정난 타개 3.복지 활성
인천시, 내일 최종 7조5513억 편성안 시의회 제출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내년도 인천시의 예산은 재정난 극복과 보육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조5천513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천876억 원(15%)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8일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예산(안) 초안을 마련 후 최종 확정된 예산(안)을 11일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는 이번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을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없는 건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무상보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했다.
우선 시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준비를 위해 내년도에 총 4천94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 건설에 3천456억 원을 배정하고 AG조직위 출연금 115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오는 2014년 준공을 위해 국비 1천940억 원과 시비 2천462억 원 등 총 4천402억 원을 배정해 내년 말에는 사업 공정률을 72% 이상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그동안 지연됐던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 올해 부담하지 않은 860억 원을 포함해 2천3억 원의 미전출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확보했다.
또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도 올해보다 3천178억 원(10%)이 증가한 3조4천85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무상보육과 출산 장려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내년도 보육 및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4%(634억 원) 증가한 총 3천237억 원으로 정했다.
시는 특히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4세아에 대한 보육료 164억 원을 배정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장려금도 올해 셋째아에 이어 내년에는 둘째아까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확대 시행한다.
교육 분야는 올해 하반기에 확대 시행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30% 부담하던 시비 지원분을 40%로 확대하고,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31억 원 등 학교급식에 298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 기업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올해 8억 원이던 사업 규모를 내년에는 2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문화·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특히 작은도서관 13곳 조성과 문화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사업을 위해 286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 및 스포츠 바우처(29억 원)와 노인 및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30억 원) 등에 총 64억 원을 확보키로 했다.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내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무상보육,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