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섬, '모래성'처럼 사라지나
대이작도 인근 해사 채취로 풀등 축소·해안사구 침식
녹색연합, 보전대책 촉구
노형래 기자 trueye@itimes.co.kr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의 사승봉도와 세계적인 명물인 '신비의 모래섬' 풀등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단체와 해양 전문가들은 30년 동안 이 일대에서 진행된 '바닷모래 채취 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옹진군 모래 채취 현장이 대이작도 생태계보전지역과 불과 10㎞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옹진군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대이작도 인근 해역에서 재개된 모래채취 사업으로 모래섬 풀등과 사승봉도 모래가 없어지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이 올해 두 차례 사승봉도 해안 사구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안 모래언덕이 6개월 동안 50㎝ 이상 깎이는 등 심각한 모래 침식 현상을 나타났다.
지난 5월 사승봉도 모래 언덕에 파 묻힌 철근이 불과 6개월 만인 11월에는 전체 철근이 드러났다. 밀물과 썰물의 차로 하루 두 번만 드러나는 신비의 섬 풀등도 최대 크기 30만평 이상의 위용을 자랑했지만 현재 50% 수준인 15만평 이하로 조사되고 있다.
대이작도 해변과 도서 사구의 모래 침식 현상은 2007년부터 재개된 옹진군의 모래채취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옹진군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이작도 인근 해역에서 약 10㎞ 떨어진 광구 선갑도지적(58호, 68호, 79호, 89호, 99호 등)에서 모래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광구는 무인도인 선갑도와는 약 4㎞, 유인도인 울도와는 약 5.7㎞ 정도가 떨어진 곳이다.
군은 2007년 모래채취량 100만㎥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900만㎥, 2010년에는 400만㎥, 올해에는 약 900만㎥를 퍼 올렸다. 군은 2012년에 1천만㎥를 이 일대에서 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군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이 일대 해역에서 약 2억2천910만㎥의 모래를 채취했다. 25t 대형트럭 약 1천만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군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모래채취 휴식년제를 도입해 채취를 중단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모래 채취를 재개해 해양 생태계와 해수욕장 모래 감소 등의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옹진군은 2000년대 초 인천시민들이 벌인 강력한 모래채취 반대 운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모래채취로 생태계 피해 규명과 풀등 보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규모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은 세수 확보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AG 지원 '주머니 열지않는 정부'
김황식 국무총리 "원칙 어긋나는일… 국비지원 안한다"
지역 국회의원들 "평창올림픽과 차별… 시민들 박탈감 우려"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못 주겠다'는 정부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대립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립각은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측 인사와 한나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면담은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담 직후 참석자가 전한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측은 국비지원의 '원칙론'을 내세웠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비지원의 '당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을 둘러싼 인천시의 '지그재그' 행정을 문제삼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비지원 없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다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시의 해명이 있지만 이처럼 '지그재그' 행정을 펴 온 상황에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주면 자칫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국비지원의 원칙과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면담에 배석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정을 보면 진짜 아니다. '광특'(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민해 왔지만, 이것은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닌 원칙과 기준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고 면담 참석자는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문제가 정치의 문제고, 민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인천시민 모두가 바라는 열망이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인천시의 행정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반드시 도울 것이고, 의원들의 말씀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고 면담 참석자는 전했다.
<인천신문>
내항 1·8부두 재개발 ‘여가·생활중심형’ 조성
국토부 최종보고회, 중구 주민의견 일부수용
박정환·유승희 기자 hi21@i-today.co.kr
국토해양부의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밑그림을 문화상업(여가상업복합)형에서 여가·생활중심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인천시 중구 주민의견이 일부 수용됐다. 바탕은 가닥이 잡혔으나 중구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제터미널 문제는 논의를 거쳐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놓아 지역사회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중구는 “지난 15일 국토해양부가 전국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내항 1·8부두 재개발 방향을 문화상업형에서 여가·생활중심형으로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부두 개발초점은 상업과 문화·휴게시설에서 휴양·문화시설과 공공시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내항 재개발 기본계획의 토대를 제공한 동명대학컨소시엄의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수립’ 용역에 제시된 문화상업(여가상업복합)형의 토지이용계획에는 1·8부두 전체 29만9천775㎡ 중 상업시설과 문화·휴게시설은 각각 12.1%(3만6천460㎡)와 14.76%(4만3천927㎡)이었다. 공공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은 각각 14.5%(4만3천528㎡)와 58.7%(17만5천860㎡)이다.
이에 반해 여가·생활형은 상업시설과 문화·휴게시설이 각각 6.6%와 11.1%로 문화사업형보다 1만6천405㎡와 1만772㎡가 줄어든다. 대신 공공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은 21.4%와 60.9%로 2만769㎡와 6천408㎡가 늘어난다. <표 참조>
보행자 도로가 늘면서 인근 차이나타운·자유공원·아트플랫홈·일본인거리·신포시장 개항장 문화지구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1·8부두 중앙부에 조성되는 해양광장과 장식거리 등이 넓어지면서 워터프론트 개념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국제터미널 남항 이전을 놓고는 중구와 IPA 측의 이견이 여전하다. 구는 경인선과 수인선 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막대한 예산(5천400억 원), 인천항 주변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1, 2국제여객터미널 통합을 통한 내항 존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IPA는 내항의 인프라를 이용하면 예산절감의 장점이 있으나 대형 크루즈선의 유치가 어려워 국제터미널 신축을 통한 남항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국제터미널 이전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돼 국토부-인천시-중구-IPA-카페리선사 등 유관기관의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뒤 연말쯤 내항 재개발을 포함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기호일보>
“민자터널 끝없이 빚만 보인다”
市 최소운임보장액 인하 조율
“여기저기 수백억 적자 보전”
강제성 부여할 관련법 부재
사업자들과 협의 진통 예상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인천지역 3개 민자터널에 대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가 당초 민간업자와 체결한 MRG요율에 대한 강제 인하를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 데다, 사업자가 MRG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인하 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3개 민자터널 가운데 만월산터널(장제로)을 제외한 문학터널(미추홀길)과 원적산터널(길주로) 민간사업자와 사업 추진 당시 체결한 추정통행료수입의 90%를 보존한다는 MRG요율 인하를 위해 터널별 사업자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만월산터널은 지난해 자금 재조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MRG요율을 당초 90%에서 73.9%로 인하한 상태다.
시는 이를 위해 MRG요율 인하가 지난해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MRG 인하 방안을 수립하고 터널별 사업자와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MRG요율 인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에 현재 운영 중인 민자터널에 대해 MRG를 강제라도 낮출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이들 터널에 대해 MRG요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의 경우 올해까지 지급된 적자보전금이 489억2천300만 원, 2004년 개통된 원적산터널은 370억9천200만 원, 2005년 개통된 만월산터널은 394억400만 원에 이르는 등 총 1천254억1천900만 원이 투입되는 등 적자 보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가 검토하는 MRG요율 인하 요구를 민간사업자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한 뒤 자금을 마련하고, 향후 터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자금 재조달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터널 운영에 대한 적자보전금으로 사용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업자와 자금 재조달 계획에 대한 협의나 법령 개정을 통해 MRG요율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