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천AG 국고지원 숨통 트이나
황우여 원내대표 “李대통령, 국무총리 건의에 긍정 답변”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간곡하게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는 얘기를 김 총리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이로써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이 확보돼 안정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김 총리로부터 아시안게임 국고 지원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조율이 끝나 조만간 열리게 될 당·정·청 협의에서 당이 아시안게임 국고 지원 문제를 얘기해 달라는 쪽지를 받았다”며 “당·정·청 협의에서 당이 국고 지원 문제를 제기해 정부가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국고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 지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 예결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증액 반영된 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에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 지원 반영분은 그 동안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500억 원보다 약감 삭감된 3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아시안게임 국고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과 수 차례 당·정협의를 갖는 등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인일보>
옹진 '서울기숙사' 무원칙 입주생 모집 '논란 예상'
선발기준은 접수결과 보고…
김도현 기자 kdh69@kyeongin.com
'선발 기준은 신청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인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옹진장학관)를 운영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있는 옹진군(경인일보 11월 11일자 1면)이 선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채 입주생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옹진군은 옹진장학관(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의216)을 내년 2월중 개관하기로 하고,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군청과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대상은 장학관 위치에서 통학이 가능한 대학(원)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옹진군에 일정기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했다.
수용인원은 1인 1실 원룸형(16.5㎡ 내외) 50명 내외로, 입주생 부담금은 입주료 5만원, 매월 사용료 15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장학관이 교통이 편리한데 위치한데다, 사용료가 저렴해 벌써부터 군청 등에는 입주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고 군청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입주대상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입주신청 결과를 마친 뒤 세부적인 입주 선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옹진장학관이 군 예산 일부가 포함돼 건립·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군 관계자는 "옹진장학관 입주 신청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파악이 안돼 우선은 신청을 받고나서 그 결과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라며 "성적이나 거주기간,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옹진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현안 연내 매듭짓기 잰걸음
도시철 2호선 국고보조·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송 시장, 국회 예결위서 지원 당위성 강조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은 3대 난제에 발이 묶여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염원은 가득하지만 '인천의 힘'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26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 미래를 가로 막은 3가지 사안을 풀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 주부터 국회로 향한 송 시장의 발걸음은 무겁다.
3대 현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중 국비분 3천600억 원의 지방채 미포함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총공사비 4천900억 원 중 국비분 30%인 1천470억 원이다.
또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환경 개선의 1번지인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판이다. 올해 국회 활동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온 나라의 관심이 국회 예결위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내년 국비의 키를 이 곳에서 책임진다.
인천은 이번 예결위 결과로 내년이 아닌 앞날이 결정된다.
송 시장이 국회를 찾아 정갑윤(한·울산 중구) 예결위원장에게 인천의 현실을 전했고, 예결위 소속 신학용(민·계양 갑), 조전혁(한·남동 을), 홍일표(한·남 갑) 등 3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백방으로 이들 사업이 내년 국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뛴다.
그동안 285만 시민은 최선을 다했다.
100만인 시민의 힘이 모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확보를 요구하는 서명전을 벌였다.
이날 황우여(한·연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발표한 것은 시민의 뜻이 뭉치면 이뤄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과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가 남았다.
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은 3천6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달라는 뜻이다.
지금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정부가 '원칙'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천의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주장이다.
그간 무리한 토건사업과 방만한 일회성 예산집행으로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인천은 도시철도 2호선 3천600억 원이 포괄 지방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2014년 개통은 물건너간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지난 8월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285만 시민 입장은 분명하다. 3가지 사업 중 하나라도 성사되지 못하고 올해를 넘기면 인천의 미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벼르고 있다.
송 시장은 국회에 더 큰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은 송 시장과 12명의 지역 국회의원에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줄 각오가 됐다.
<기호일보>
국회 계수조정소위 심사
宋시장, 내년 현안 관련 국회의원들 일일이 만나
‘1조7000억 확보’ 총력전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면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인천시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을 송영길 인천시장이 직접 서울을 찾아 치르고 있다.
송 시장은 이날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인천시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송 시장은 인천 출신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수원 출신인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만나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당초 총 1조9천198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각 부처별 취합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반영한 금액은 1조5천716억 원이다.
시는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는 3일 동안 국비 지원 확정금액 1조7천억 원을 목표로 예결위 위원들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구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예산의 경우 해당 상임위 전체 의원 동의로 증액된 500억 원이 계수조정소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또한 상임위 증액분 160억 원을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1천940억 원을 반영시킨 후 기획재정부에서 1천780억 원으로 160억 원을 삭감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다시 살렸다.
경인고속국도 직선화 사업 관련 예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당초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23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60억 원만 반영했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지원 규모를 다시 원위치로 옮겨 놓았다. 이 사업이 청라·가정지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주민 입주에 따른 교통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 36억 원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개설에 208억 원 ▶한국음식관광산업 육성 7억 원 ▶2012년 한류관광콘서트 4억 원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 11억4천만 원 등이 현안으로 걸려 있다.
이와 관련, 이경녕 인천시 예산1팀장은 “대부분의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3일이 남아 있으나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날인 30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