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학교폭력 '시한폭탄' 중학생> 질풍노도 시기 '경쟁교육' 부작용
1 왜 학교폭력 심할까?
김칭우 기자 chingw@itimes.co.kr
자식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다. 학교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일보는 학교폭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학생 폭력실태, 교육당국의 대책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글 싣는 순서>
1 왜 학교폭력 심할까?
2 교육당국, 힘쓰는 것 비해 소득 적다
3 교육청-시-경찰청-시민사회 힘 모아야
대구와 광주에서 중학생의 자살을 유발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중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 건수와 비중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학생들에게 성적과 성취도 일변도의 교육이 낳은 결과라며 교육당국이 중학생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3년동안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집계한 결과 중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157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생긴 것이 135건으로 전체의 86.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473건 중 328건으로 69.3%, 2009년에는 256건 중 19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도 지난해 전체 615명 중 중학생이 449명으로 73.0%, 2010년 1천276명 가운데 중학생이 879명으로 68.9%, 2009년 1천317명중 913명으로 69.3%에 이르렀다. 이처럼 중학생이 전체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천만의 특수한 사항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체 학교폭력에서 중학교 발생 비중은 68.6%(5천605건 중 3천846건), 2010년 68.7%(7천823건 중 5천376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학생들의 폭력이 이처럼 많은 것은 자기정체성 확립 시기인 사춘기의 정서적 불안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황원준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초등학생은 지적으로 발달하는 기초적인 시기이고 고교생은 청년에 진입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지만 중학생은 또래 관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라며 "중학생의 학교폭력이 많은 것은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혼란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중학생들에게 성적과 성취도 일변도의 교육이 낳은 결과라며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학교 교장은 "신체구조로 봤을 때 요즘 중학생들은 성인과 구분이 안될 정도지만 정서상으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와 이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중학생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황 전문의는 "요즘 학교와 가정에서 중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기초를 닦아야 하는 시기로만 생각해 성적과 학업성취에 집착한 나머지 또래관계에서 나타날수 있는 혼란을 무시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똑같이 전문자들을 찾아 상담을 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경인일보>
[월요기획]인천시와 '국립 인천대'의 상생
관·학협력 기틀마련 '인천 싱크탱크' 기대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국립대 전환 작업이 결실을 얻은 것이다. 인천대는 올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국립대 법인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는 1994년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이 된 뒤 다시 한 번 대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립대 법인화는 그동안 성취한 송도 캠퍼스 건립과 시립 전문대와의 통합 등과 맞물려 인천대에 얽힌 3가지 난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를 인천대의 대학개혁과 지역 사회의 혁신을 위한 결절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칫 인천시는 인천대를 애물단지 처리하듯 해서도 안 되며, 인천대 또한 인천에서 '독립'한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분석이 많다. ┃관련기사 3면
인천대(전문대 포함)에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9년 동안 무려 4천847억원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2027년까지 3천5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인천대에는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은 인천대를 소외시키고, 인천대는 인천을 외면하는 이중적 소외 현상이 두드러졌다. 인천에서 인천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 과정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인천사회가 '경제자유구역'에만 매몰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여러 현상을 놓쳤다고 보고 있다.
지역이 이렇게 한가지 어젠다에만 집중하는 기형적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대학이 나서서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함에도 인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립대 법인화를 개혁을 위한 '포인트'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를 위해 인천 사회와 인천대, 중앙정부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석 인천대 석좌교수는 "인천대는 시설현대화, 전문대 통합, 국립대 전환 등 3가지 과제를 달성했다"면서 "인천대가 2012년을 출발하면서는 '대학이 어떻게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인천신문>
인천 과거인물까지 출마 러시
타지역은 현역의원 불출마 잇따라…개혁·쇄신 ‘무풍지대’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은 개혁과 쇄신에 있어서 무풍지대일까. 여야를 막론하고 타지역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은 오히려 과거 인물들의 재출마 러시가 계속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오는 1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아직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출판기념회가 출마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다 저서에 시장시절 공적과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마침 안 전 시장은 연수구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다.
일각에선 안 전 시장이 재임시절 인천경제자유구역 초석의 공이 있고, 인천 앞날이 경제자유구역에 달린 만큼 사업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란 평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시 재정파탄 원인자라는 책임론이 팽팽이 맞서 있다.
남동을 선거구에선 때아닌 ‘신 세습정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호웅 전 국회의원이 무영건축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사실상 출마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그의 부인인 박인혜(54) 인천여성의전화 이사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당장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부터 반발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이래선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이 그게 그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각종 비리는 유권자가 원하는 개혁과 쇄신의 이유인데 그 부인이 대신 출마한다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그 인물을 봐야 한다”며 “인천정치판에서만큼은 박인혜는 참신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한나라당 황우여(연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역시 개혁과 쇄신을 위한 이번 한나라당 비대위 활동에서 (공천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지역 의원들 불출마 선언에 대해선 “아직 인천의 중앙정치력은 약하고 그에 따른 중진역할이 필요하다”며 “나 같은 경우 이번까지 하고 3선 이상되는 의원들이 인천에 좀 더 생겨나면 그 때가서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나머지 현역의원들은 개혁과 쇄신 분위기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없이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현재 한나라당에선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상득, 김형오, 원희룡, 홍정욱, 장제원, 현기환, 박진, 이해봉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했으며 민주당에선 정장선, 장세환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기호일보>
법에 막힌 ‘유급보좌관제’ 그 법을 바꿔서라도 한다
“근거 없다” 행안부 제동 시의회 “개정 후에 추진”
도입 당위성 설득이 관건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시의원 유급보좌관제를 강행하려던 인천시의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난 후 ‘관련법 개정 후 추진’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자로 의원보좌관제 추진은 현행 법률에 위배되므로 재의요구할 것을 인천시에 통보해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선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류수용 시의회 의장은 8일 “국회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의원보좌관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으로도 넣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도입·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지방재정법 또한 지자체의 예산은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사무보조근로자의 임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 의장은 다음 달 초 있을 전국 16개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서울·부산 등과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해 국회와 행안부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기홍 부의장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원보좌관제는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규모 면에서만 차이가 날 뿐 담당하는 업무는 동일하다”며 “기본적으로 8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들에겐 보좌진 1명 없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관리·감독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호 부의장도 “현재 시의회로선 행안부 입장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으나 앞으로 각 시·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맞짱 토론을 벌이는 등 정면으로 반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지방의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행안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 주면 정부로서도 이를 반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국회 또한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점도 시의회로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보좌관제 도입을 그렇게 원했다면 사전에 법부터 바꿔 놓고 추진하는 게 순서였을 것”이라며 “행안부의 재의요구 통보 이후 법을 바꿔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