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주소 이동전쟁 “한표가 소중”
낙하산·전략공천 후보 선거구로 부랴부랴 옮겨
총선특별취재반
“애초 그런 지적 받을까봐, 미리미리 다 주소지 옮겨놓으셨어요. 진짜 그곳에 사신다니깐요.”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서울에서 인천 만수동 모아파트로 주소만 옮겼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유난히 낙하산, 전략공천 논란이 많았던 이번 선거는 어떨까. 또 인천지역 주요 인사들은 어디서 투표하게 될까.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곳은 역시 남동을 선거구다. 울산 중구에서 인천으로 온 새누리당 김석진 후보, 남갑에서 남동을 선거구로 옮겨진 민주통합당 윤관석 후보, 4년 간 야인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국민생각 이원복 후보가 그랬다.
서울에 집이 있던 김 후보는 남동구 만수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윤 후보 역시 남동구로 왔으며, 옹진군 자월도에 살던 이원복 후보는 최근 남동구 서창동으로 이사했다는 설명이다.
문병호(민·부평갑) 후보는 과거 17대 선거 때부터 있던 주소지 논란을 불식시킨다며 공개한 집은 부평구 산곡동 모아파트 전셋집이다. 장인, 장모와 함께 산다. 안귀옥(민·남을) 후보는 연수구에 살았지만 남구 관교동 아파트로 옮겼으며 이철기(민·연수) 후보 역시 남동구에서 연수동 아파트로 옮겼다. 김성진(통·남갑) 후보도 남동구가 집이었으나 남구로 주소지가 옮겨졌다.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주요 인사들은 어떨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은 집이 서울이지만 송도동 관사에 주소를 갖고 있다. 청장 부임 이후 송도동 관사로 홀로 주소지를 옮겨 연수구에서 투표에 참여한다. 인천시 조명우 행정부시장과 김진영 정무부시장 역시 각각 관교동과 구월동 관사가 주소지다. 시 국장급 대부분도 인천이 집이다.
시 관계자는 “송영길 시장의 권유도 있었고 주요 공직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인천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며 “인천을 위한 일을 하니 당연히 인천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박남규 이사장과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정대유 본부장은 각각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투표한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은 연수구 송도동에서, 경인여대 정명희 총장은 계양구 경인여대 투표소에서 각각 한표를 행사한다.
인천이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인사들도 일부 있다. 인하대 박춘배 총장은 종로구 사직동이 주소지다. 대외부총장과 의무부총장은 각각 경기도 일산과 서울 강남이 집이다. 경인교대 정동권 총장은 부천시 소사구, 재능대 이기우 총장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이다.
이 밖에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교육장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인천대학교 공준환 사무처장은 서울 강남구다.
<경인일보>
인천 남구, 'OCI 자회사' 취·등록세 등 감면 결정 번복
1700억 과세 '사상 최대 지방세'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 남구가 10일 OCI의 자회사인 DCRE에 1천700억원대 지방세를 과세했다.
인천 남구는 지난 2008년 5월 동양제철화학(현 OCI)에서 분리돼 나온 DCRE에 '기업분할 감면'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준 지 4년여 만에 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는 지방세 사상 최대 규모다.
남구 세무과 담당자는 이날 오후 DCRE 측에 1천700억원대 지방세 과세 고지서를 직접 들고 가 전달했다. 부과 금액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상적인 우편 송달 절차 대신 직접 전달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말 남구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남구의 2008년 감세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3개월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지난 2월 '과세 처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DCRE에 예고통지를 했었다.
DCRE는 그러나 기업분할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한 세금 감면 결정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DCRE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세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세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엔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청구, 소송제기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인천일보>
빚 해마다 1조씩 … 이대로 가면
도시公 올 8조6천억 훌쩍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도시공사 빚이 7조원을 넘어섰다. 1년간 1조7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5년새 5조원이 불었고, 사업 구조조정이 안될 경우 부채규모는 올해 말 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제9기)까지 공사 부채가 7조3천645억1천만원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2011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은 2조2천588억500만원이고, 이를 포함한 자산은 9조6천333억1천400만원이다.
앞서 인천시는 도시공사의 경우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실적 저조와 영종하늘도시 분양 택지의 계약해지 발생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고, 송도지구 웰카운티 5단지 사업의 분양 중단으로 공사 재정에 심각한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부동산 경기는 세계 금융위기 및 국내 경기침체로 공사의 부채는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사 부채는 2010년 5조6천351억7천200만 원으로, 최종 집계된 만큼 1년간 빚이 1조7천293억3천8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 빚은 시가 앞서 분석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악화와 더불어 지난해 통합한 인천관광공사의 빚까지 더해진 수치다.
연도별 공사 부채는 2007년 2조1천672억3천100만원, 2006년 2조9천377억8천300만원에서 2009년 4조4천608억7천400만원으로 1년간 1조원이 껑충 뛰었다. 또 1년이 지난 2010년 약 1조2천억원이 늘었다.
공사는 급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담보 대출까지 감행했다. 공사는 지난해 인천 송도1지구(유보지)를 자산유동화 담보로 2천100억원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빚에 대해 공사는 "자산유동화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매각시 차입금 상황을 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공사는 특히 3차 사업조정과 투자유치·자산매각 등 '사업 구조조정'이 뜻대로 안되면 올해 말 부채가 8조6천16억원(392%)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내로 줄이기 위한 3차 구조조정과 사업규모 축소, 지출규모 감축 등을 계획했다.
<기호일보>
이사람 저사람 손타는 책 소독 제때 안해 악취 진동
인천지역 도서관 소장도서 관리개선 시급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인천지역 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대여되는 각종 도서의 위생상태가 불량, 전염병 감염 등이 우려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현재 인천지역에는 미추홀·수봉·주안도서관 등 시립도서관과 구립 및 인천시교육청 관할 도서관까지 모두 40여 곳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천333만8천880여 권의 소장 도서가 시민에게 대여되고 있다.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신분증 확인을 통해 회원증을 발급한 뒤 대여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 누구나 회원증만 발급받으면 손쉽게 각종 도서를 빌려 볼 수 있지만 이들 도서에 대한 위생관리는 허술한 실정으로 일부 도서관이 일괄 소독을 진행하거나 소독기를 설치, 원하는 이용자들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A도서관 관계자는 “책이 너무 많고 각각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서관 이용자 이모(36·연수구 선학동)씨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악취가 나 매우 불쾌했다”며 “하다못해 눈병이라도 옮을까 책을 읽기 전이나 후엔 꼭 손을 씻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빌려주는 어린이도서관에도 별도의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김모(35·여·남동구 논현동)씨는 “어린이용 책을 빌려오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물기도 하고 빨기도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서관이 소장하는 책들은 여러 사람이 돌려보기 때문에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남동구 간석동 B의원 원장은 “책은 얇은 종이 여러 장이 겹쳐진데다 습한 곳에 있다면 병원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경우 책을 통한 전염병 감염도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책에 대한 소독 등 위생관리 사항이 의무가 아니라 모든 책에 대한 소독은 하고 있지 못하다”며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책 소독기를 구입, 추가로 비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