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청라 운명걸린 투자유치 좌초 위기
국제업무타운 출자사들, LH 상대로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6조원 규모사업 무산땐 금융·오피스 기능 상실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23일 청라국제업무타운주식회사가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를 대상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총 사업비 6조원대의 이 사업은 민사조정절차를 거친 뒤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청라국제도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업무·금융·오피스 기능이 제거된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자로서 LH의 사업조정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관련기사 3면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이날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인천지법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LH는 최종 사업협약변경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또다시 과도한 시간을 지연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라 금융비용이 더욱 가중돼 하루 1억6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신청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 지연'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2009년부터 LH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LH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뒤 1년5개월여만의 일이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 관계자는 '2006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대비 환경변화와 관계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 변화로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며 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LH는 '특혜시비'를 우려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 이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면서, 2010년 상반기 착공하기로 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다.
LH는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사실조차 미리 알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이었다. 왜 갑자기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들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 관계자는 "LH의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로 고통받고 있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 청라국제업무타운이란?
LH는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 청라그랜드컨소시엄과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을 맺었다. 청라국제도시에 국제업무, 상업,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이 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2008년 1월 설립됐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을 포함한 10개 건설회사, 외국인 출자자(팬지아), 우리투자증권, 코리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금융출자자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신문>
인천시 재정난 여파, 교육쪽 사업 올스톱 위기
학력 선도학교 지원시기 놓쳐 차질… 일반고 기숙사 건립 ‘글쎄’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학력 향상 선도학교와 일반고 기숙사 건립 사업이 휘청이고 있다. 시립 인천대 건물 신축은 기약이 없다. 인천시 재정난 탓이다. 학력 향상 선도학교 지원과 인천대 건물 신축은 송영길 인천시장 ‘공약(公約)’이다. 교육계 내부에서 ‘인천시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10대 학력 향상 선도학교를 선정했다. 송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이 약속한 명문고 육성 사업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해마다 1개 선도학교당 각각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예산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올해는 시교육청에서만 학교당 2억원씩 모두 20억원이 나갔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시가 예산 지원 시기(지난 3월)를 놓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도학교는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20억원씩 대응 투자하기로 돼 있지만 시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재정난 극복이 어려워 보이는 시가 하반기에도 예산 지원을 못한다면 선도학교 사업은 2학기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중으로 사업 2년차 중간평가를 마치고, 상위 3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40억원씩 모두 120억원 들여 기숙사를 지어주겠다는 시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시교육청이 학력 향상을 위해 일반고에 기숙사를 지어 일부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계획도 발이 묶였다. 특정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숙사 건립에 15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 붓는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장 크지만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도 커다란 부담이다. 선도학교 기숙사 건립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얽혀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밀린 법정전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별도다.<본보 17일자 4면 보도>
내년에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인천대도 타격을 받고 있다.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데다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건물 신축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지난해 말 인천대 학생들과 만나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예산을 올해 초 인천도시공사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와 도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현재 핑퐁게임 중이다.
인천대 총학생회가 최근 건물 신축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총동문회도 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대 총동문회는 23일 “등록금 인상과 강의실조차 부족해질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시는 즉각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매년 7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책임지고 확보하라. 9천여억원과 20만평 부지 등 대학 통합과 국립대법인화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조례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거래세 위주로 돼 있다보니 지역 경제와 직결돼 있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 재정난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문제뿐만 아니라 선도학교 사업 등이 차질이 없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인천대 건물 신축의 경우 시와 인천대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로, 도시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인천일보>
인천시-의원 당선인 국비 확보 입 맞춘다
AG 주경기장 건설비·장애인대회 지원 확대 등 현안해결 공조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시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공조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AG) 주경기장 건설의 국비지원을 위해 지역내 당선인 12명을 일일이 만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새누리당 홍일표(남구갑)·이학재(서구강화갑) 당선인을 우선 방문한데 이어 문병호, 최원식, 윤관석 당선인을 만났다.
오는 25일 민주당 박남춘(남동갑) 당선인에 이어 박상은, 윤상현, 황우여, 홍영표, 신학용, 안덕수 당선인과 면담 일정도 잡혔다.
시에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과 시 재무과장, 예산운영팀장 등이 면담 당사자로 나섰다.
이들은 당선인에게 주경기장 국비 확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경기장 건설비 4천900억 원 중 30%인 1천47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한 사업계획변경 원안이 승인되도록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아시안게임 국비 부분 확대와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 협조에 대해서도 당선인들과 논의하는 중이다.
주경기장 국비 지원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당선인들도 의욕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들은 AG 주경기장 건설비 확보를 인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윤관석(남동을) 당선인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인천시는 이들이 상임위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돕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황우여(연수구)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인천에서 최고 다선 의원인데다 현재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만만찮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중지를 모은 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함께 해당 상임위를 방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4년 예정된 인천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 건설비로 4천900억 원이 들어가지만 시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 150억 원을 따내는데 머물러 있다.
<기호일보>
“인천대 국비 수혈, 1초가 급하다”
동문회, 정부·인천시에
법인화 이후 ‘침묵’ 질타
“재정지원 성과 보여달라”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침묵하던 인천대학교 동문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부와 인천시의 냉대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천대 총동문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인천대는 재정불투명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강의실조차 부족해질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문대와의 통합과 염원이던 국립대 법인화까지 성사시켰지만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인천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2006년 정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화근”이라며 “인천시가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와 인천시는 법인화가 될 경우 정부 지원은 법인화 개교 6년차부터, 시 지원은 9천억여 원과 66만1천㎡ 정도의 대학부지를 제공하기로 협의했었다.
동문회 측은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모교와 후배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행여나 학생들의 고통과 한숨은 외면한 채 국립대 법인화 유치 생색과 차기 총장 선거에서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이 작금의 학교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문회는 인천시에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대학캠퍼스 신축공사 개시 ▶연간 700억 원 상당의 국비 지원 확보 ▶9천억여 원, 66만1천㎡ 신규 부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으며 인천대 측에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전체 구성원 차원의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