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매립지주민협의체 “못 참겠다 서울시”
오늘 조례안 심의보류 대응 긴급회의… 제재 수위·방법 논의
박정환·라다솜 기자 hi21@i-today.co.kr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의회의 토지보상금 재투자 개정조례안 심의보류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서울시의회가 심의보류 핑계로 내세운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에 대해 2016년 매립종료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26일 협의체 회장단과 운영위원 등이 긴급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의 토지보상금 재투자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조례안 심의 보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팔아 얻은 보상금 1천25억원을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또 협의체는 논의 안건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서울시 송파구 폐아스콘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및 감시 체제도 포함시켰다.
지난 지난 2월28일과 29일 건설폐기물과 섞인 송파구의 방사능 오염 폐아스콘 107t이 운반업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돼 매립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송파구 측은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반입된 건설폐기물에 방사능이 오염된 폐아스콘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협의체는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오는 27일 열 본회의에 상정해 서울시 쓰레기에 대한 반입 제재방법과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보류 과정에서 발언한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인천시는 3개 시도가 각자 행정관할 지역 안에 매립시설을 마련해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정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시설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 또한 단체 움직임을 통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간의 논의는 없었지만, 26일 중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서구의회 김영옥 의원은 “현재 구의회 전문위원과 해당 국장, 팀장 등과 회의를 열어 대응할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며 “26일 오전 중 상임위원들과 대책 논의하고, 운영위원회 긴급 의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구재용 의원은 “25일 인천시 고위 공무원을 만나 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상태며, 의원 및 서구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쓰레기차량 수송로를 막는 단체 움직임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서울-인천시 매립지 연장 논의'공회전'
서울"2044년까지 안될땐 1천억 투자 못해"
인천"서울시의회 다음 회기 때 통과 노력"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지난 24일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보상금을 매립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을 보류하면서(인천일보 4월25일자 1면) 서울시와 인천시가 다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과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TF팀까지 함께 꾸리고 접점을 찾는가 싶더니 기간연장 문제를 놓고는 전혀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 보류에 대해 "2016년 기간 연장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5일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보상금으로 받은 약1천억원을 매립지에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인천시가 매립 기간연장을 확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때부터 기간연장이 필수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44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자 1천억원 투자 계획을 보류해 버린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내 2014 인천아시안게임 클레이 사격 경기장 건설비를 매립지관리공사 기금으로 충당하는 계획도 서울시의 반대로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남아있는데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라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인천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이상 매립지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천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조직한 TF팀을 몇 차례 열면서도 서울시의 요지부동한 입장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다만 "인천시민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서울시가 당연히 기간연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막연한 논리만 줄곧 펴 왔다.
이번 조례 보류 결정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서울시의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1992년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에 두는 계약을 맺으면서 2016년 매립을 종료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총 4개 매립장 중 현재 3개 매립장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유로 서울시는 2044년까지 매립 기간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인일보>
"징수포상금 늘면 되레 재정부담"
기획행정위 인천시조례안 보류 결정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세금 체납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의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을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확대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위의 생각은 달랐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써야할 돈도 많아지는데,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위는 이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하도급공사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형마트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 등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산업위원회는 '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기호일보>
재빨리 불안 치우고 안심 채웠다
미국 광우병 소식 듣자마자… 인천 대형마트의 ‘하루’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에 감염된 젖소가 발견되면서 국내 대형 마트들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에 들어간 25일 인천시 남구의 한 대형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한우를 사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반면(왼쪽) 수입산 코너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최종철 기자
미국발 광우병 소식에 인천지역 대형 마트들이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관련 기사 4면>
인천지역에 매장을 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은 미국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5일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하고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쇠고기로 대체했다.
다만, 이마트는 상황을 좀 더 두고 지켜보다 농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결정이 난 뒤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대형 마트의 발 빠른 대응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미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은 이미 각종 보도 또는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안전 먹을거리 의식수준이 높아져 소비심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홈플러스 논현점 정육코너에는 미국산 쇠고기 진열장이 완전히 비어졌다가 10분여 뒤 호주산으로 채워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판매 중단 지시가 내려와 (미국산 쇠고기를)다 뺐다”며 “매장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아직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에 대한 특별한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롯데마트 중구 항동점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 진열대는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홈플러스 이용객 A(41·여)씨는 “치사율 95% 이상을 육박하는 광우병 소식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형 마트들의 손님 안전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 결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마트 연수점에서 만난 이용객 B(39)씨는 “광우병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허위 또는 과장”이라며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을 무시할 수 없기에 선택의 자유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우병은 4∼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면상뇌증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6년여 만에 또다시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