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도시公, 대기업에 100억대 특혜의혹
구월지구 보금자리 설계도에 특정업체 발코니 창호 제품 명시
중기제품 구매 촉진법 '예외 신청'까지 논란 증폭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도시공사가 구월지구 보금자리주택 2천여 세대 발코니 창호(새시)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례적으로 아파트 설계 도면에 ABS 창호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재벌그룹 계열 K사가 생산한 자재를 명시해,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제작·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측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구월지구 보금자리주택 A-2블록(636세대), B-1블록(782세대), B-3블록(768세대) 설계 도면은 합성수지발코니창호를 ABS로 쓰도록 돼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작년 '중간설계' 과정에서 ABS를 포함시켰다. K사는 국내 업계 최초로 2010년 ABS창호를 개발했고, 최근에는 KS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다.
현재 설계대로 공사가 발주되면 K사를 제외하고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없다. "현재로서는 K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상당수는 ABS가 아닌 PVC창호로 돼 있다. LH가 시행하는 서창지구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는 PVC창호로 설계·시공된다. 인천도시공사가 그동안 지은 아파트도 모두 PVC창호로 돼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아파트 설계 도면에 ABS를 명시한 건 이번 보금자리주택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한 건축설계사는 "그 재료(ABS)가 특별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것을 쓸 수 있다면 특정 제품을 못박지 않는다"고 말했다.
PVC업계의 한 기술영업 담당자는 "설계자의 의도가 중요하겠지만, ABS와 PVC는 수지의 특성상 큰 차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LH관계자는 "규격, 강도 등 기능적인 부문만 설계에 반영한 뒤 PVC와 ABS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굳이 특정업체 주력 생산품을 설계 도면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법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발코니 창호 자재로 중기 제품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중기청에 '예외 신청'을 해 대기업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향후 하자보수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AS가 좋은 대형 기업의 제품을 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예외 신청을 할 때 PVC가 아닌 ABS업체인 K사 제품을 적용하겠다고 중기청에 제출했다.
왜 ABS 업체만 선택했냐는 질문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PVC 창호를 제작하는 대형 기업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NEP(신제품인증) 획득 업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신문>
복지 혜택 빛에 드리운 짙은 그늘
이웃이나 통반장 통한 연결 네트워크 보완을
유승희 기자 ysh8772@i-today.co.kr
골목마다 빼곡히 건물이 들어선 연수구 빌라촌. 화창한 봄날 간간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은 한산하고 평화로웠다. 25일 새벽 생활고를 해결하려 편의점에서 현금을 턴 A씨 부부<본보 26일자 1면 보도>가 사는 동네다. 연수구에서 손꼽히는 빈곤지역으로, 적잖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곳이다. ▶관련기사 4면
A씨의 집은 산자락 아래 오래된 빌라였다. 문이 잠기고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족은 집을 비운 것으로 보였다. 문 앞에 내놓은 재활용품 상자에는 컵라면 용기와 막걸리병, 우유곽 등이 들어 있었다.
1층 현관문에는 각 세대별 수도사용량과 요금 내역을 적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A씨의 집은 2월부터 요금이 밀려 세 달치인 총 6만5천900원을 내야한다고 적혀 있었다.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을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물어보니 A씨가 사는 빌라는 방 두 칸짜리 싯가는 8천만원대라고 답했다.
주민자치센터로 걸음을 옮겨 관할 복지사와 얘기를 나눴다. A씨 부부는 주민등록상 동거인 관계였다.출생신고가 된 2살 딸은 부모의 요청으로 월 2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 함께 사는 A씨 어머니는 50대 후반으로 몸이 아픈 상태였다. 상황을 미뤄 짐작하면 149㎝단신에 왜소한 체구, 중학교 중퇴 학력은 A씨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중학교 중퇴 학력에 출산과 양육으로 사실상 사회와 단절됐던 20살 아내도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이 전부였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다. A씨 어머니가 주택 소유주라는 점, 30대 A씨가 근로능력이 있는 점 등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에 빠졌다.
따지고 보면 빌라 소유를 떠나 A씨 어머니가 공공근로에 참여 할 수도 있고, A씨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로 인정될 수도 있었다. A씨 또한 정부 지원의 각종 직업훈련도 가능했다. 일부 훈련직종은 약간의 생활비도 지원된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 복지기관과 연결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였다. 본인이 공적 구호요청을 하지 못했고, A씨의 상황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올해 복지전담공무원 93명을 늘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혹여나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노출하기 싫어서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해도 문제는 홍보의 부족과 복지 네트워크 미흡이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시신고 체제도 먹통이었다. 복지사각 발굴사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 해결책을 복지지원 발굴 체계 개선을 꼽는다. 이웃이나 통·반장을 통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검토 보완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도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이용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곳 주민자체센터 안, ‘아파트 거주자나, 자기주택 소유자, 18세 이상 근로활동이 가능한 동거가족이 있는 자’ 등은 이용을 제한한 ‘사랑이 마르지 않는 뒤주’에는 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인천일보>
인천만 조력발전 논란 재점화
건립찬성 주민, 추진협의회 발족 반대표명 송 시장 압박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그동안 총선 등으로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인천만조력발전의 찬반 논란이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7면>
송영길 인천시장의 '반대' 입장에도 발전소 찬성 주민들은 관련 단체를 구성해 송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김선흥 전 강화군수와 영종도·장봉도 등의 발전협의회 회장 및 관계자들은 26일 '인천만조력발전소유치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정치적 부담으로 총선 전까지 잠잠하던 사업 추진 요구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만조력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또 "강화지역의 새로운 접근로가 생기고 옹진군 일부 도서지역 연륙화로 낙후된 인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주민 대다수가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일부 소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받은 2만 1천435명의 주민 찬성 서명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시를 압박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천만조력발전소의 건설 필요성이 주된 내용인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송 시장의 '반대' 입장표명 후 입장차가 없다.
송 시장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된다"며 "조력발전사업은 전력생산 등 실익에 비해 갯벌손실, 수질오염, 홍수통제 기능상실 등 손실이 더 크다"며 정부의 사업 시도에 반발 의견을 냈다.
지난 2010년 6월 동시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과 야권연대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반대' 등 88개 정책협약을 맺었다.
송 시장은 이후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본인이 직접 반대한다고 말한 적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다 야권연합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로 지난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이 총 3조 9천억 원을 들여 인천 영종도-장봉도-강화도를 방조제로 연결하는 발전용량 1천320㎿ 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관계 부처에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건설계획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사업 추진의 토대를 갖추게 되지만, 지난해 6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후 더 이상의 추진은 되지 않고 있다.
<기호일보>
주거지 줄여 상업화’ 송도지구 문제 없나
시의회, 토지용도변경 가결
유흥단지로 변질될 우려 속
市“계획 단계에 난립 차단”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특혜 시비와 난개발이 우려돼 토지 용도변경이 지연돼 왔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 송도지구에 대한 용도변경 결정안이 공동주택 높이 하향 조정을 전제로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주거와 상업·유흥지역이 복합돼 있는 이 일대가 시 의도대로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부동산 침체 등 각종 악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동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송도지구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해 70m 이하로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높이를 하향 조정할 것을 전제로 수정 가결했다.
송도지구 용도변경 결정안은 옥련동 531 일대 67만8천505㎡를 세분화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용도변경안을 통해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 59만3천447㎡를 46만5천86㎡ 줄인 12만8천361㎡로 변경하는 대신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각각 12만3천442㎡, 17만1천315㎡로 늘리는 것이다.
또 상업지역은 당초 7만6천800㎡에서 17만6천833㎡ 늘려 총 25만3천633㎡로 확대·변경하는 한편, 근린상업지역을 15만8천421㎡로 신규·확대하는 내용이다.
송도지구 내 제1종주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은 50%로 현행 밀도를 유지하는 반면, 용적률은 현재 150%에서 최대 250%로 확대되고 상륙작전기념관 조망권 범위 내에서 최고 70m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근린상업용지는 건폐율을 현행대로 50%를 유지하되 용적률은 150%에서 최대 300%로 상향 조정된다.
자칫 대형 유흥단지가 조성될 우려가 높은 데다 특혜 의혹마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제1종주거지역이 제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옥련동 477 일대 12만3천442㎡이며, 1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옥련동 544 일대(4만6천842㎡)와 옥련동 566의 1 지역(12만4천476㎡)이다.
제1종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동춘동 812 일대(15만8천412㎡)이며, 1종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옥련동 526 일대(1만8천421㎡)다.
보존녹지는 옥련동 405의 48 일대 141㎡이며, 자연녹지지역은 옥련동 85의 109 일대 1천613㎡다.
시 관계자는 “송도지구는 이미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뤄져도 지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이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러브호텔 등 유흥시설 난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