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제3연륙교 건설약속 지켜라" 인천시·LH 연합전선 '정부 압박'
LH사장 "공사 발주라도 먼저 해야…" 강경발언
인천시 관계자 "착공 지연 입주민 반발 정부 향할 것"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의 '선착공, 후협상'이라는 인천시의 원칙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힘을 보태며 '연합전선'을 구성하게 됐다.
'선협상, 후착공'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지송 LH 사장은 21일 "'선착공 후협상'이라는 인천시의 입장에 100% 동의하고, 공사발주라도 우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송영길 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만약 제3연륙교가 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와 LH는 주민들의 반발로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와 달리 청라와 영종을 잇는 도로"라며 "제3연륙교는 정부가 국민에게 놓겠다고 약속한 다리고,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의 이번 강경발언은 영종하늘도시 분양 당시 LH가 약속한 제3연륙교의 건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1만세대에 달하는 영종하늘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코앞(7월)으로 다가온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제3연륙교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천시의 입장과 LH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정부를 상대로한 '시-LH' 간 '연합전선'이 구성된 것이다.
송 시장은 "국토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며 "LH가 제3연륙교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인천대교, 영종대교 사업자 측에 줘야 할 교통량 분산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한 뒤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시와 LH의 연대에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못 짓는 이유가 정부 때문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 입주민들의 반발은 정부로 향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시와 LH의 동조체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기획-50년간의 동면, 송도유원지
<중>투자자가 외면하는 송도관광단지
수익성 없고, 형평성도 어긋나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송도관광단지 토지소유주(대토지소유주)연합회 소속 56명은 지난달 인천시에 탄원서를 냈다. 용도변경된 인근 자연녹지와의 형평성를 거론한 것이었다.
송도관광단지(90만7천380㎡)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30%와 80%. 건폐율 70%와 용적률 700%를 적용받는 인근 대우송도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의 터(53만8천600㎡)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주장이다. 대우송도개발㈜의 땅은 당초 같은 자연녹지(도시계획시설 유원지)였다가 2008년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이유는 ‘유원지 기능 상실’이었고, 조건은 맞붙은 옛 파라마운트테마파크인 송도테마파크(49만9천575㎡)와 동시준공이었다.
대우송도개발㈜은 소형 아파트 세대수 증가를 골자로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나 불가입장을 받았다. 사업시기만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60㎡ 이상~85㎡ 미만 가구를 336채에서 3천442채로 늘리는 대신 85㎡초과 가구를 2천836채에서 1천932채로 줄이는 계획안이었다. 송도테마파크의 조성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 바람에 대우송도개발㈜이 송도관광단지 주변에 내기로 한 럭키아파트 간 도로(폭 30m, 길이 456m)와 송도3교 입체화 지하차도(길이 480m, 왕복 4차선)건설도 지연되고 있어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소유주연합회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송도라마다호텔 주변에 이르는 송도지구(67만8천50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주목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 46만5천86㎡를 풀어 제2종일반주거(12만3천442㎡)과 준주거(17만1천315㎡), 일반상업(1만8천421㎡), 근린상업(15만8천421㎡)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송도지구의 건폐율은 50%로 종전 그대로지만 용적률은 150%에서 제2종일반주거는 250%, 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은 300%까지 올라간다. 송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토지소유주연합회 측은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용도를 변경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특혜까지 보고 있다. 시는 한진중공업이 소유한 북항배후 자연녹지 156만4천862㎡를 준공업(137만9천112㎡)과 일반상업(18만5천750㎡)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지역이 적용받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70%와 1천%다. 시는 개발과정에서 이익환수 차원에서 준공업(36만3천536㎡)과 일반상업(9만2천875㎡)지역을 기부채납받는다.
토지주들은 대우송도개발㈜이나 한진중공업의 터처럼 송도관광단지도 용도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녹지 용도와 유원지 시설로 묶어 놓고서는 투자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와 연수구,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관광단지 땅을 매입해 직접 개발하라는 요구다. 송도관광단지 전체 부지 중 94%인 85만3천227㎡가 싸이칸홀딩스와 인천도시관광㈜ 등 사유지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주들과 협의해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며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려한다고 해서 당장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신항 16m 증심 … 배후단지 원상복구를"
'신항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항 발전 토론회
항만업계·시민단체 "市·IPA, 정부에 강력 대응해야"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신항의 장래 위상을 위해 16m 이상의 항로 수심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원 계획도 없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축소하는 것은 '인천항 홀대'다."
정부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축소 결정 후 열린 인천항 발전 토론회는 신항에 대한 16m 증심(增深)과 배후단지 계획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 물류연구회,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인천신항 및 항만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발전 방안 모색 인천항 발전 토론회'가 21일 남동구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상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대형선박(1만TEU)을 이용한 선박 운항 비용이 중소형(4천TEU)의 가격보다 싸다"며 "중소형으로 설계된 인천신항은 화주들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항로 수심 14m인 상태에서 1단계 터미널이 개장할 경우 인천항의 간선항로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대형선박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인천신항의 14m 이상 항로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장래 위상적립을 강조했다.
최정철 인천시 항만공항물류 특별보좌관은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송도신도시 앞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며 자유무역지역은 수도권정비법 적용을 배제하여 대기업 제조 및 물류시설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를 하단 구역만 2020년으로 연장해 개발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인천신항 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곳을 자유무역지역을 전제로 배치계획을 수립해 인천신항 수심을 16m로 고려해 1단계를 2015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를 2020년까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토론에 나선 남흥우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 위원장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를 축소할 때까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뭘 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항만 개발의 중요성이 배후물류단지에 있음을 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또 유주영 인천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인천항 항로개척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대한 주제발표와 정태원 성결대 교수,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 심보 ㈜선광 상무 등의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기호일보>
여수로… 여수로…선택일까 강요일까
市 “세계박람회 참여 유도”
팀장급 긴급회의 소집 방송
공무원들 ‘표 강매’ 등 우려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인천시 공무원들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강매와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여수시 덕충안길 일원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여수세계박람회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17일 각 실·국 주무팀장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청내 방송을 내보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에 각 실·과장들의 참여도가 낮아 솔선수범으로 부하 직원들의 참여 독려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직원들은 곧 입장권 강매·강제 참여가 걱정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청 직원 A씨는 “각종 수당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입장권을 강매할까 걱정된다”며 “타 시·도의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전라남도에서도 표를 사 달라는 특별한 부탁도 없었고 강매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도 행사 기간이 많이 남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른다”고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도 시는 각 과에 학교 5~6곳을 강제 할당, 직원들이 무작정 찾아가 홍보를 하며 학생들을 동원하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신은 커져 가고 있다.
시청 직원 B씨는 “도시축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며 “남을 도울 때도 내가 있는 만큼, 내 형편껏 도와주는 게 이치에 맞으니 입장권 강매 등 강요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긴급회의를 통해 직원 참여 독려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라남도를 통해 표를 사두지 않아 강매 계획은 전혀 없다. 직원들이 너무 앞서 걱정하는 것 같다”며 “40명 이상의 참여인원이 모이면 차량을 지원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입장권 강매 계획은 전혀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장소는 인천시청 출발 기준 370㎞ 거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량 규정속도로 운행하면 4시간 30여 분 소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