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냐, 비영리냐?"
송도국제도시 내에 투자개방형(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와 시의회,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병원 설립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비영리 병원 설립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은 영리 국제병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겉으로는 영리와 비영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영리 병원 설립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영리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당 연봉 10억 원 이상의 외국인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병원이 큰 적자를 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송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과 의료 관광 확대 차원에서 영리 병원 설립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송도 내 바이오와 의약 분야 기업 유치가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 병원 형태의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영리 병원 건립을 전제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시행령을 오는 6월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