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계양산 피소 땐 100% 이길 자신"
市, 골프장 폐지 관련 롯데건설 법적조치 대비 나서
법률사무소 자문 결과 승소 의견 우세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23일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인천시에 걸어올 법적 소송에 대비한 검토 결과 100%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롯데건설이 최근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 결정한 인천시의 행정행위에 불복,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법률자문 결과 롯데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천시가 승소할 확률은 100%라고 자신했다.
시는 지난 4월 3곳의 법률사무소에서 행정소송 발생 시 승·패소 여부를 자문해 모두에게서 인천시 승소라는 의견을 얻었다.
법률가들은 "계양산 지역의 환경 보존·유지라는 공익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견해를 모았다.
시가 검토한 이번 행정소송은 인천시가 계양산 일원 롯데측 땅의 체육시설 용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 롯데가 제기할 수 있는 행정행위 위법 소송이다.
시가 체육시설로 정했던 예전 결정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롯데는 원하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롯데가 인천시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한 법률사무소는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 지출한 각종 소송비용 등을 인천시가 배상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법률사무소는 인천시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 고시하면서 이미 롯데가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행정심판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시는 롯데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위원회가 롯데의 손을 들어 줄 경우를 가정해 위원회의 판결을 받고 폐지고시를 할지 그 전에 고시 할지를 자문했다. 3개 법률사무소 모두 위원회 판정 전에 폐지를 고시하라고 권유했다.
롯데가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신분을 획득할 경우 인천시에 불리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골프장 계획을 폐지한 직후 사업시행자 지정과정에서 인천시가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업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이후 일정도 미지수다.
<인천신문>
기획-물이용부담금 뜯어고치자
〈상〉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지원범위·비율 입장차, 돈이 독됐다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인천시 포함해 서울시와 경기도 35개 시군민들은 수돗물 1t을 쓰면 물이용부담금으로 170원을 물어야만 한다. t당 48원하는 수돗물 원수값보다 3.5배나 비싸다.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악화되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 이듬해부터 도입됐다.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주민지원사업, 수변녹지조성 수질개선 등에 쓰이는 물이용부담금을 놓고 말들이 많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으로 그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지난 22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 회의.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 등 5개 시도 국과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서울시 중랑과 탄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안이었다. 핵심 쟁점은 물이용부담금으로 모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이곳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와 지원할 수 있다면 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서울시는 중랑(하루 시설용량 171만㎥)과 탄천(하루 시설용량 110만㎥)하수처리장 연간 운영비의 75%인 90억여원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제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7천412억원을 냈다. 팔당호와 한강본류에서 수돗물 원수를 공급받아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을 내야만 하는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와 수자원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표 참조>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강원·충북 등 3개 도는 서울시의 75%요구는 무리가 있다며 적정지원 비율을 24%로 제시했다. 이럴 경우 서울시가 가져가는 지원금은 27억원 정도다.
재정자립도가 97%인 서울시가 욕심을 너무 부린다는 지적이었다. 서울시가 수계관리기금을 많이 가져갈수록 그동안 가장 많은 기금을 가져다가 썼던 경기·강원·충북 등지의 몫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는 전체기금 지출액의 47.4%인 1조8천654억을, 강원도는 19.6%인 7천704억원, 충북도는 8.4%인 3천188억원을 썼다. 이들 광역자체단체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지원비율을 끌어내릴수록 이문이다.
인천시는 아예 수계관리기금으로 중랑과 탄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잠실수중보 상류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써야할 수계관리기금을 잠실수중보 하류에 설치된 하수처리장 운영에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는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분담금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간 감정대립이 작용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23일 2013년부터 5년동안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분담비용에 대해 합의했다. 서울시는 연간 처리비용 55억의 22.8%인 12억5천400만원을 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 회의 개최를 며칠 앞두고 과정 전결로 ‘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을 반대할 경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분담비를 내지 않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명한 합의를 일개 과장급 공무원이 깰 수 있느냐며 인천시는 발끈했다.
따지고 보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분담금을 내는 수도권 3개 시·도 중 서울시가 가장 적게 낸다. 인천시 분담금은 50.2%인 27억6천100만원, 경기도는 27%인 14억8천500만원 등이다. 인천시는 또 국고보조를 받을 경우 60%를 매칭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억원인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고보조를 내년 3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랑과 탄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율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에 열리는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수계관리기금 지출액의 0.2%(98억원)와 2.7%(1천52억원)를 가져다가 써 수혜가 가장 적은 한강수계 하류지역인 인천시와 서울시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경인일보>
인천 '송도 무인헬기' G20회의때 경호업무
외국제조사 '서울행사때 보안업무' 홍보 자료
"靑 경호처 요청 " 밝혀 사건 진실 궁금증 증폭
軍 '민간소유'라면 미등록비행체 날아다닌 꼴
목동훈·김성호 기자 mok@kyeongin.com 
▲ 지난 10일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추락했던 캠콥터 S-100 제조사인 오스트리아 '쉬벨사'의 무인헬기 홍보 자료에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사용된 유일한 무인항공기'라는 내용이 있다. 해당 홍보자료 바탕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심벌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담겼다. /쉬벨사 무인헬기 홍보 자료 캡처
'인천 송도국제도시 추락 무인헬기'(캠콥터 S-100)가 '2010 G20 서울 정상회의'때 경호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군(軍)은 이 무인헬기가 '민간 소유'라고 주장하며 사고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 군 주장이 맞다면, 항공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 비행물체가 G20 정상회의장 주변 상공을 날아다닌 셈이다.
캠콥터 S-100 제조사인 오스트리아 '쉬벨사'가 최근 경인일보에 이메일로 보낸 '공식서한'에 따르면 이 무인헬기는 대한민국 고객 소유로, 2008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작동됐다. 하지만 이 무인헬기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로 등록돼 있지 않다.
민간 소유로 추정할 경우, 우리나라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무인헬기가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이 모인 행사에 지원된 것이다.
쉬벨사는 2010년 11월15일 '캠콥터 S-100이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보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로, 무인헬기가 G20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에서 경호·보안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다.
특히 '무인헬기의 G20 정상회의 지원'은 청와대 경호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쉬벨사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경호처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무인헬기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무인헬기 소유자'와 '추락사고 조사 주체'를 가려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보안 관계상 외부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고, 쉬벨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스포키무인항공 관계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기호일보>
고속버스 도로점용 강 건너 불구경하나
인천 계양구, 버스업체-주차장 이용료 갈등 미온적 대처
시민 수개월째 불편 야기… 단속은 75건 그쳐 비난 여론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주차장 이용요금을 둘러싼 공영주차장 위탁업체와 고속버스 회사 간 이견<본보 2월 14일자 18면 보도>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방조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인천시 계양구와 S고속 등에 따르면 본보 보도 이후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계양구 계산동을 기점으로 서울로 오가는 2개 노선을 운영 중인 S고속 측과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간 이용료 협상 중재에 나섰다.
S사는 당초 이곳 주차장에 고속버스를 주차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되면서 월 600만 원으로 이용료가 오르자 차량을 주차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시키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되자 주차장 위탁업체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중재에 따라 급지 상향 조정 이전 이용료인 420여만 원으로 조정키로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으나 S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께 계산동 일대에는 시동을 켠 고속버스 10여 대가 길가 양쪽으로 정차한 상황에서 매연을 내뿜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정작 단속권한을 가진 계양구는 미온적이다. 계양구가 이 일대에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적발한 건수는 고작 75건(과태료 37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차 비용 상승 이전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이용 비용 3개월분이 1천200여만 원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차라리 불법 주정차가 싸게 든다는 계산이고, 구가 이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S사 관계자는 “경유값 상승 등 원가는 자꾸 오르는데 승객은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해 (이용료가)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구 석남동과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 차고지가 있는 만큼 운행 대기할 7대 가량이 정차할 대체 부지를 신속히 마련해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S사 측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상시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