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호선 개통 2018년으로 되돌려야"
인천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공사기간 줄고 비용 늘고 …'2014년 불가능'한 목소리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 개통 연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위기 자구책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 시 주최로 열린 두 차례 간담회 결과 모두 '개통 연기'에 힘이 실렸다.
시가 24일 인천시청에서 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기'를 역설했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김재영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개통하려고 공사 중인 2호선을 원래 계획대로 2018년에 완공하는 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 개최된 시민원로회의에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2014년 개통은 '불가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원로회의는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 안팎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구성한 시의 대표적 정책자문기구이다.
시민원로회의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은 2014 아시아 경기대회에 맞춰 추진하면 좋겠지만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2018년 완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1, 2구간 개통시점인 2018년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서북부 지역 도시개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완전개통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당시 시는 국토해양부와 개통 기간을 4년 단축한 대신 정부의 2단계 사업비 3천600억 원을 선투입할 것을 합의했다.
공기가 4년 단축되며 투입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문제는 시가 2010년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비용 중 투자한 돈이 수십억 원에 불과해 시로서는 제 때 공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현금을 투자해야 하는 등 현금 유동화를 겪고 있다.
시는 2018년 개통으로 시기를 재조정하면 2015~2018년 투입하기로 예정됐던 6천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올해 쏟아야 할 시비 5천400억 원도 조기 개통을 하지 않는다면 1천억 원대로 줄게 돼 시로서는 재정위기 극복의 핵심 사업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장을 검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육박하는 현 상황을 개통 연장으로 타개할 수 있다.
하지만 개통시기를 다시 늘리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빈약한 교통체계를 갖춘 인천 서구에 주경기장의 교통난을 해결해야 하고 이미 2014년 준공을 전제로 계약을 맺은 시공사들과의 수 천억원도 손해배상 소송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네에 철도 확보를 원하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반발과 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공사 현장의 차량혼잡도 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기호일보>
축구전용구장 ‘관할 조정안’ 市 토스하자 남구는 백패스
시 “경기장·티켓판매처는 중구… 나머지는 넘겨주겠다”
건축물대장 분할 등록 제안… 남구 “대표지번은 우리쪽”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두고 중구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구가 인천시의 중재안에 들썩이고 있다.
최근 시가 축구전용경기장의 건축물대장 지번을 중구 도원동으로 하는 안을 내고 이에 따른 양 구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
남구로서는 경기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중구의 지번이 기재되면 추후 관할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남구는 2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옛 숭의운동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장의 관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축구전용경기장은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받아 건립한 것으로, 사업구역 지정 요청 등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남구가 일관되게 수행해 왔다”며 “경기장의 주 출입구가 남구 관할 도로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숭의(동)운동장으로 인식돼 온 만큼 모든 행정 관할을 남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가 다시금 관할권을 공론화시킨 배경에는 최근 시가 축구전용경기장과 입장권 판매처는 중구로, 숭의119센터와 새로 지어질 주상복합은 남구로 해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안을 제시한 데 있다.
시의 이 같은 제안에 중구는 ‘이견 없음’ 의견을, 남구는 반대로 ‘수용 불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가 여태껏 추진해 온 경기장 사업의 일관된 행정 관리를 위해서라도 건축물관리대장의 대표 지번 모두가 남구로 등재되는 것이 맞다”며 “현재의 행정경계 또한 기형적인 상태인 만큼 인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경기장을 나눠서 등록할 수 없는 만큼 6월 안에는 합의안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이 극명해 합의가 쉬 안 되는 사안이고, 시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없다”며 “조만간 최후 조정안을 내놓고 양쪽의 의사를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주상복합건물 등이 포함된 ‘숭의아레나파크’ 개발사업 부지는 총 9만70㎡의 규모로 중구 관할이 50.1%, 남구 관할이 49.9%로 나눠져 있다. 이 중 축구전용경기장은 6만2천155㎡로 중구 67%, 남구 33%의 비율로 각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경인일보>
'곳간 빈 인천시' 채울 해법은 제각각
인천시민원로 간담회서 'AG 지원 대책 기구' 제안
일부 원로는 국비지원 대선 공약 포함 주장도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시 주최 간담회가 연일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난 타개를 위한 해법 제시는 제각각이다.
인천시는 이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근거로 다음주 중으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진행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원로회의'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서울·부산 아시안게임에 준하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2년여 앞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위상이나 인천시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큰 만큼 과감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원로들은 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정부지원 약속을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기에 대해선 당초 계획인 2018년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점에 맞춰 개통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개통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교수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는 "아시안게임의 비용과 그에 따른 빚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으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잉여금을 재정문제 해결과 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창훈 인하대 교수(행정)는 "아시안게임 관련 일부 공사의 축소, 인근 시와의 동시개최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지보수비만 해도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신축경기장의 이용방안에 대한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근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답은 아시안게임 반납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 시장은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오는 30일 재정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안들이 집단마다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송 시장이 이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모아낼지 관심이다.
<인천신문>
기획-물이용부담금 뜯어고치자
〈중〉팔당호 물 깨끗해졌나
수조원 들인 맑은물? “글쎄”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올해 4천346억원을 포함해 1999년부터 4조3천679억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개선에 나섰다. 팔당댐 등 한강물을 수돗물로 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의 시민들로부터 t당 170원씩 걷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투자비를 충당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1천126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했다. 같은 기간 82개였던 하수처리장이 571개로 늘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로도 6천905억원을 지원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시 강동·송파·광진구와 경기도 광주시·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여주군, 강원도 춘천·원주시, 충북 청주시 등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천450억원을 썼다.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지 땅을 사는데 7천865억원 등을 투입했다. 이 모든 사업이 오염물질이 한강상류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지역과 기관별로는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1천8천654억원,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8천577억원, 강원도 7천704억원, 충북도 3천188억원, 서울시 1천52억원, 인천시 98억원, 수자원공사가 60억원을 지원받았다. 13년 동안 천문학적 기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그럼 팔당호 물은 깨끗해졌을까? 유기물의 산소소비량을 나타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지난해 평균 ℓ당 1.3㎎으로 1999년의 1.5㎎으로 약간 낮아졌다. 하지만 유기물과 무기물의 산소소비량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난해 평균 ℓ당 4㎎으로 1999년의 2.9㎎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공장폐수 등 무기물이 흘러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총인(T-P)과 총질소(T-N)도 ℓ당 각각 0.052㎎과 2.5㎎으로 1999년의 0.036㎎과 2.236㎎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표 참조>
팔당호의 목표수질은 Ⅰa로 ‘매우 좋음’이다. ℓ당 COD가 2㎎이하여야 한다. T-P과 T-N도 ℓ당 0.01㎎이하와 0.2이하이어야만 목표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팔당댐의 수질을 볼때 COD는 Ⅱ등급인 ‘약간 좋음’(3㎎이상~4㎎이하)에 해당한다. T-P를 기준으로 볼때 Ⅳ등급으로 ‘약간 나쁨’(0.05㎎이상~0.10㎎이하)에 적용을 받는다. T-N은 Ⅵ등급으로 ‘매우 나쁨’(1.5㎎초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팔당호는 부영양화지수 평가에서 51점을 받아 한강수계 11개 호소 중 Ⅱ등급(나머지는 Ⅰb로 중영양화)으로 유일하게 부영양화(기준 50~70점)상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클로로필-a(Chl-a)은 ㎥당13.1㎎으로 한강수계의 호소 중 가장 높았다. 나머지 10개 호소의 클로로필-a(Chl-a)은 ㎥당 2.1~8㎎이었다.
수조원을 투입해 2천만명의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팔당호의 깨끗한 물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