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중 경영활동에서 가장 애로인 분야로 '금융· 세제'를 꼽았다.
29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 1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인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경영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고 있는 분야로 31.5%가 '금융· 세제' 분야를 꼽았다. 규제 발생 때 주로 건의하는 곳은 37.0%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했다. 규제 발생 때 주로 이용하는 건의방법으로는 응답 업체 32.1%가 '전화, 팩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보통(74.5%)이라고 답변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불만'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3.9%로 조사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만족도에는 응답업체 63.6%가 '보통', 21.8%가 '불만' 이라고 답했다.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업체 30.3%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해 '불만' 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의 자세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보통'으로 답변한 업체가 53.0%로 조사됐으며 '만족'은 22.4%으로 나타났다.
규제 분야 중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25.2%), 노동·안전(17.7%) 순으로 응답했다.
규제개혁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는 38.2%가 '실제 기업경영활동에 효과가 있는 개선결과의 도출'이라고 답했으며 '기업편의를 고려한 건의절차 마련'이라 응답한 업체는 18.8%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에 현장 중심의 개별규제 정비(49.7%),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17.0%),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6.4%), 규제개혁 사후관리·평가(13.3%), 핵심 덩어리규제 정비(3.6%) 순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