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시민 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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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시민 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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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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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송영길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를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여러분께 진솔하게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여야 정치권, 시 의회, 10개 군․구,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시민원로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마련한 시 재정대책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0년 인천시의 부채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했던 저는 지방선거과정에서 시의 부채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의 주장에 공감해 주셨고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시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시장직을 맡고 보니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참으로 부실한 구조였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시 예산이 갑자기 1조원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 정부는 지난 2009년 8,3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5,507억원은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청했고 인천시가 이에 따라서 지방채를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1년 예산의 30%를 넘어서서,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시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즉 빚을 져서 갑자기 재정지출을 늘려 놓으면 그 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한 이후에는 도저히 그 지출규모를 줄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인천시도 바로 그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시장직을 맡은 후 직접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과거 시 정부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지출하지 않고 밀어놓거나, 다른 회계에서 빌려 써버린 재정규모가 8,500억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정상회계로 돌아가려면 이 8,500억원을 다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형편상 8,500억원을 한 번에 갚아서 정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인천시의 재정구조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을 거치면서 사실상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2011년 재정건전화를 위해 5000억원을 감액했으나, 2012년 대형사업비 지출이라는 딜레마에 부딪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 예산을 짠 2011년도의 경우 2010년보다 5,000억원이상을 감액하면서 재정건전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도 6,359억원 절감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미디어․선수촌을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하면서, 1조 6,000억원의 자금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리스차량 등록유치를 통해 500억 이상의 추가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취득세 감면조치를 조절해서 1,500억원의 세입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상황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았고 더 큰 고통이 2012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는 심각한 진퇴양난의 위기에 부딪친 것입니다.

시 정부가 펼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뜯어보면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하고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이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현금유동성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의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는 총 2조 1,644억원이 투여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 2018년까지 건설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전임 시 정부가 아시아경기대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2009년 중앙정부와 4년 단축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건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출한 비용을 보니까 2010년까지는 단 300억원에 불과했고, 제가 시장이 되어 2011년에 지출한 경비가 1,300억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2012년부터 2014년 초반까지 시 정부가 무려 8,600억원의 현금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게 잡아도 인천시의 가용재원은 1년에 3-5,00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건설에 이런 규모의 재정을 투여한다면 인천시로서는 시민을 위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엄청난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용 지방채발행은 시를 재정위기단체로 몰고 갑니다.
 
둘째, 아시아경기대회관련 경비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비용은 경기장 건설 1조 9,446억원, 지원본부 운영 2,42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 5,454억원 등 총 2조 7,326억원입니다.

경기장 건설비용 1조 9,446억원 중 인천시 부담은 1조 5,190억원이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운영비 2,426억원은 전액 인천시 부담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5,454억원인데, 이 중 1,436억원이 시 부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조 9,052억원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139억원과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208억원을 포함하면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인천시의 총부담은 1조 9,399억원으로 더욱 늘어납니다.
 
이 중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용은 지금 당장은 시에서 현금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지자체 부채 40%규정은 아시아경기대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2010년 이미 37%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면서 시의 자율적인 재정권한을 제한하는 제도가 2011년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예산대비 10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채규제수치를 단 4년만에 80%에서 60%, 그리고 40%로 급속히 강화시켰습니다.

부채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40%가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수치가 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우리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바로 40%를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기장을 지어야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위기단체가 되어 버리는 모순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시의 중장기부채의 큰 부담입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현금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5년부터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빌려서 투여했던 비용의 원리금을 본격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시가 이미 다른 용도로 발행해 놓은 지방채도 있기 때문에 시가 상환해야할 부채 상환 원리금은 2015년부터 무려 15년여에 걸쳐 매년 4,000억원내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의 재정구조상 이런 규모의 부채상환은 시 재정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수치입니다.
 
분식결산의 결과를 다 정리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장 부채규모 40%를 넘길 것이냐 아니냐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정규모를 일정정도 확대해서 부채비율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예산규모가 커지면 외형상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없이 규모를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 시 정부가 숨겼던 분식결산상의 부족재원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미쳐 다 정리하지 못했던 분식결산이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고 저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재정이라는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출해야 할 금액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보다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세 수입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월 말까지 1,400억원 이상이 줄었고 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분식결산을 시정해야 하는 일과 세입감소가 겹쳐져 현 시점에서 지출하지 못한 것이 5,000억원 정도이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지금대로 진행한다면 추가로 올해 말까지 7,000억원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 한 해에만 총 1조 2,500억원 정도의 재정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까지를 예상하면 세입여건에 따라 추가로 7,000억원 내지 1조원 내외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재정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시 재정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중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하지만, 저는 명료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의 단결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단결하고 합의해 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 정부는 그동안 재정문제에 대해서 투명성, 시민참여, 그리고 서민복지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위기관리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야 정치권과도 정파를 떠나 협력해 왔습니다.

시 의회 그리고, 10개 군․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왔습니다.

50여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시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대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재정 관련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원로들께 간곡하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련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유동성부족은 세출조정, 자산처분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첫째, 현금부족의 문제, 즉 유동성위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1조 2,500억원, 그리고 2014년까지는 일단 추가로 7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세수의 추가감소가 지속된다면 여기에다가 다시 3천억원 내외가 추가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시 본청은 최근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수당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시 산하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예산삭감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에만 1,200억원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욱 재정을 절약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재정을 긴축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복지예산과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라는 시민들의 바램을 위축시키는, 즉 지역경제의 수축 악순환을 야기하는 세출조정은 최소화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투자와 일자리, 시민소득으로 연결되는 민생의 3각 고리를 지켜내는, 민생 선순환 긴축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6⋅8공구의 일부 부지와 인천고속버스터미널을 처분하여 총 1조 2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항 배후부지 등 시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일부 다른 자산도 처분하여 3천억원 내외의 자금을 더 마련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완공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처한 현금유동성 부족 상황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시장으로서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주말작업과 야간작업을 강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품질 및 안전관리의 우려와 공사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지표 함몰사건 등이 안전시공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철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은 부실의 원인이고 부실은 시민안전을 반드시 침해합니다. 도시축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은하레일사업이 아프지만 적절한 사례입니다.

예산상으로는 공사기간을 2016년까지로 완공할 경우 시의 현금지출은 4,000억원 정도가 일단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시 재정형편상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순막구언행사는 물론 원로회의, 전문가토론회에서도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도시철도 2호선의 공기 연장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직접지원시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당초 2018년까지 지원해야할 국비와 평창수준의 추가지원 국비는 현금으로 조기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단 자구책으로 도시철도의 공사기간을 2년 정도 부분 정상화하여 201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결단하고, 동시에 최대한의 국가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장기부채는 국가지원을 끌어와야 합니다.
 
이제는 둘째로 부채관련 대안입니다.
 
인천은 서울과 비교하면 수도권이라는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국가로부터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의료원 등등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시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인천은 그 흔한 국립대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인천대를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중앙정부는 지원을 5년후에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데도,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에 있고,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도 인천에 있고, 수도권에 가스를 공급하는 LNG기지도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수도권에서 흘러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수거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99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시가 총 4,630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천시에 할당된 지원금은 단 98억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물이용부담금 중 인천시 부담은 12% 이상이지만, 인천시에 대한 지원은 단 0.25%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이번 기회에 인천에 대한 역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이며, 동북아 평화의 결정적 계기입니다.
 
인천시 부채의 주요원인은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특수수요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게 되면 부채비율이 40%가 넘게 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은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를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주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상을 떨치고, 비전을 펼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를 활용해서 ‘첨단’과 ‘단결’이라는 중국의 비전을 40억 아시아인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놀라운 감동과 충격이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입니다. 이제 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의 위상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4대 스포츠행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는 한 도시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책임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때, 2014 아시아경기대회는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2014 아시아경기대회 참여의사를 밝혀 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참여해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북한과 대치한 해양 최전선인 우리 인천의 연평도와 백령도에도 평화의 물결이 넘실거릴 것입니다.

남북평화가 공고해지면 서해를 중심으로 약 5억명을 1일 생활권으로 엮어내는 세계 최대의 메가마켓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신냉전의 위기는 사라지고, 동북아 평화시대가 앞당겨지며, 아시아의 진정한 세계선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2014 아시아경기대회는 중요합니다.  

저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 정부가 중앙정부와 소통이 부족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5년 6월 27일 당시 국무총리님과 기획예산처 장관께서 서면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평창 올림픽 수준의 국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87만 인천시민의 바람을 담아 중앙정부에 요청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 수준의 국가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경기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에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정치권을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원을 의결해 주십시오.

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해 우리 인천시의 재정권한이 위협받고, 부채상환을 위해 시민의 허리가 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준하는 지원이 없다면, 인천시로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국가인수와 같이, 시의 생존을 위한 중대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특별수입을 인천에 투자해 주십시오.
 
곰곰이 분석해보면 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은 인천시 행정구역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관세 수입만해도 매년 4조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지역발전을 위해 일부만 돌려주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는 이용객들은공항이용료를 포함하여 1인당 28,000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에는 직접적 재정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중앙정부는 이 28,000원 중 1만원씩을, 그러니까 작년 한해에만 1,433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약 1,800억원을 관광개발기금이란 명목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이 재원을 인천의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토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지방재정의 모순적 구조와 한계는 시정해야 합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도 꼭 지적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5 : 25 이지만, 국가와 지방의 세출비율은 60 : 40 입니다. 지방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비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50 : 50 매칭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방복지재정을 지원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는 부동산거래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 : 40 구조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나누어주는 지방소비세를 대폭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도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지방자치의 근본적 혁신, 즉 지방재정권의 독립과 확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린 시대적 과제입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시 정부로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 감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 재정위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든, 그것을 극복해야 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지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 송영길을 지지해서 시장으로 뽑아주셨듯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게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알리고, 잠시의 고통을 분담해 주신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시 정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시의 재정관련 주요 기관의 재정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투·융자사업에서의 재정낭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투·융자사업심의에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인천의 경험을 반영하는 인천형 재정위기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성과 시민공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8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2년이 채 안되는 저의 시정기간 동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재정대책을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지난 2년의 시정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서는 7월초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의 재정대책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8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당삭감,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 스스로 올 한 해에만 1,200억원을 절약하겠습니다.

둘째, 6․8공구 일부부지와 인천고속터미널 부지를 처분해서 1조 2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북항 배후부지 등 일부 추가자산을 매각하거나, 필요할 경우 추가 기채를 통하여  3,000억내지 4,5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철도 2호선은 2016년 완공으로 전환하여 4,000억원 유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2014 아시아경기대회는 평창 동계 올림픽 수준의 국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287만 인천시민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뛰겠습니다.

여섯째, 궁극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가세원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채무상환 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일곱째, 앞으로 시 재정의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참여의 원칙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여덟째, 국회 지방재정특위 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구조개편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확대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 온 여야 정치권, 시 의회,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시민원로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이해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준 10개 군․구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가 바로 우리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깊은 이해와 더욱 공고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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