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초래하고 지방자치 본질 훼손한다"
인천시 남구의회가 30일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 앞에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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