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천시교육청 식중독예방시스템 감사 ‘짜깁기’ 의혹
행안부 예규 대신 강화된 자체 기준 적용
박정환·김요한 기자 hi21@i-today.co.kr
인천시교육청이 식중독예방시스템을 납품한 특정업체들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짜깁기 감사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지 않고, 예규보다 강화된 기준의 시교육청 자체 지침을 적용해 특정업체들의 물품을 계약한 학교측 관계자를 부적정 행위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이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 부의장이자 교육위원인 김기홍 의원이 학교이름을 적어 문건으로 제출한 감사요청을 받고 Y와 I업체가 각각 1천452만원과 1천425만원에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설치한 S중학교와 K초등학교 관계자를 주의조치를 내렸다.▶관련기사 4면
시교육청이 당초 감사에 착수하면서 적용하기로 했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2011년 9월14일 개정)으로는 특정업체의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을 설치한 학교 측을 트집잡을 수 없자 시 교육청 자체 지침인 ‘계약관련 제도개선’(2010년 8월10일 마련) 등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근거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나 학교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뢰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 자체 지침인 ‘계약 관련 제도개선’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맺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중학교 관계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업체 2곳으로부터 수기 견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 K초등학교 관계자도 역시 시교육청 자체 지침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계획 알림’(2009년 6월25일)에서 정한 500만원 이상 물품 계약을 추진할 때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결국 시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규정된 상위법인 예규의 적용을 배제한 채 예규보다 기준을 강화한 하위인 자체 지침을 들이대 Y업체와 I업체의 식중독예방시스템 납품을 막으려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김기홍 부의장은 시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면서 문건에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를 배제하고 학교장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담아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국내 유일의 우수제품 지정업체인 A사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식중독예방시스템 관련 업체가 국내 3곳 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조달청에 우수제품 지정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머지 2개 업체가 물품을 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인일보>
2015년부터 갚을 빚 무려 6조8천억… 급한 불만 끄고 보나
올해 필요예산만 확보 단기적 해결에만 치중
AG 반납 시한·방법 등 안정해 현실성에 의문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30일 인천시가 내놓은 재정위기 극복 대책이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시의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무게를 뒀을 뿐 중·장기적으로 남게 될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시가 내놓은 대책 중 아시안게임 정부 반납 등의 방안에 '언제까지', '어떻게'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선언적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반쪽짜리 우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재정위기 극복 대책 발표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시점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개통 시기를 2년 늦추면 당장 4천400억원의 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또 송도6·8공구(34만7천㎡)와 인천고속버스터미널 부지(7만7천㎡), 한진중공업이 기부채납한 북항배후부지를 민간에 팔아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 1조2천억여원을 확보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남게될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현 상황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마무리되면 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총 6조8천억원의 지방채를 갚아야 한다. 매년 평균 4천억원이 넘는 돈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시가 지금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가장 큰 돈의 규모는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를 아시안게임에 지원해주면' 시의 부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그야말로 송 시장의 정치적 역량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구체적 로드맵이 중요
시는 인천아시안게임에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005년 정부가 이번 대회 개최를 보증한 만큼, 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시장의 이번 발표엔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언제까지 국비 요구를 하고, 언제까지 정부에 답을 기다리고, 이게 안되면 언제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에 대한 부분도 의문으로 남는다. 정치권 등 다양한 경로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연말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이 부분을 반영시킨다는 것 뿐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있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송 시장의 이번 발표는 시의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권은 협력 약속
지역 정치권은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송 시장이 정치를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 인천시가 처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뇌에 찬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당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도철 2호선의 완공 시점을 2016년으로 늦춘 결정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역사회가 재정위기 극복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길 바라고 당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市, 인천공항公 압박 통할까
인천대교·공항道 '손실보전' 부담 주장
문체부 관광진흥기금 AG 투자도 촉구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이지만 인천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인천에 대한 투자를 끌어 오겠다는 의지다.
시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항이용료의 시 수입전환 방안과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에 대한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1천400억 원이 넘는 공항이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지만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다"며 "인천아시안게임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어떻게 근거도 미약한 공항이용료를 받으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송 시장은 인천공항 출국자들에게 받는 공항이용료 중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시 수입 가능성 여부를 직접 지시했다.
지난 해 문체부의 기금 수입은 1천433억 112만 원. 올해는 1천800억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이 기금 용처를 인천아시안게임에 투자하면 주경기장 등 건설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시는 내다 봤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을 위해 건설된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의 운영 적자분을 인천공항공사에서 지불하면 제3연륙교 건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의 적자 폭이 늘어나 지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건설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건설의 원인 제공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정 부분 적자 폭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정철 인천시 항만공항물류특보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자리잡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위치에 맞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공항을 통해 인천의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교회 신축 논란 ‘종교갈등’으로 커지나
인천 산곡동 교회 인근 이전추진… 부평구 수년째 허가 부결
구청 등서 심의 촉구 집회… 개신교 단체는 “반대” 기자회견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에서 교회 신축을 놓고 수년째 건축허가가 부결되면서 구와 종교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건축심의 계획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개신교와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부평구가 종교 갈등지역으로 비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모 인천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청천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층(총면적 1만6천918㎡) 규모의 교회 신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축계획은 201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건축위원회에서 잇따라 부결 또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심의가 부결되자 이 인천교회 측은 지난 3일 부평역과 부평구청 등에서 교회 신축 허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인천지역 개신교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이단·사이비대책 인천시범시민연대’ 측은 31일 오전 7시 인천로얄호텔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모 인천교회의 청천동 부지 건축에 반대하기로 해 종교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다음 달 7일 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청천동 교회부지 건설과 관련한 건축심의를 앞두고 종교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자칫 부평구가 종교 간 갈등지역로 비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천동에 거주하는 이모(29)씨는 “교회 건축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주민들을 내세워 찬반 싸움을 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것일 뿐 종교적인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