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굴업도 골프장, 연수원 건설 땐 가능"
市, CJ에 조건부 제안 논란 … 환경단체 "이중적 환경정책" 비판
사측 부정적 입장 … 무산될 듯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CJ그룹의 연수원 유치를 전제로 골프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환경파괴를 이유로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던 시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진영 시 정무부시장은 굴업도 부지 99%의 소유자인 CJ 관계자를 최근 만나 이와 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무부시장은 현재 서울시내 건물 2~3개에서 운영되는 CJ그룹 교육원을 굴업도로 옮겨 올 경우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CJ측에 전달했다.
CJ그룹의 임직원은 약 2만 5천명으로 연수원은 거의 매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굴업도에 이 시설이 유치된다면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시는 환경단체의 개발 반대 논리에 부합해 CJ의 관광단지 조성 계획 중 골프장만은 안된다는 방침이었지만 연수원이 들어서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인구유발 효과가 확실히 담보된 시설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반대하는 쪽을 설득할 당위성이 마련된다.
하지만 기존에 굴업도에 대해 인천시가 세웠던 환경정책과는 정 반대의 노선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골프장 건설이 불러올 수 있는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굴업도 관광단지 사업에서 골프장은 제외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수원 입주라는 조건이 더해졌을 뿐 시가 걱정했던 골프장 환경파괴는 그대로인데 이중적인 정책 판단을 하는 형국이다.
일단 CJ측은 교육원 굴업도 건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많은 인원이 배를 타고 이동해 연수원을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시도는 무산됐다 치더라도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의 문제는 남았다"며 "재벌이 공공의 섬을 소유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일단 개통’ 수인선 민원 먹통
30일 복선전철 오이도~송도 질주
남아 있는 불안… 시큰둥한 주민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 수인선 복선전철 시험운행 열차가 31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철교를 지나고 있다쇫 수인선 복선전철 구간 중 6월 30일 오이도~송도 구간이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남동구 논현동 구간의 돔형 방음벽 설치 등 노선 개통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종철 기자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 구간의 우선 개통을 두고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에서는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 달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정작 선로 주변의 주민들은 전철 개통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31일 인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 구간(13.1㎞)이 오는 6월 30일 우선 개통된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4년 12월 8개 역사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착공에 돌입했으며, 공사 개시 7년 6개월 만에 준공을 맞는다.
전철이 운행되면 원인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오이도~송도 간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20분 가량이 단축돼 20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노선 개통에 앞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남동구 논현동 구간의 돔형 방음벽이 첫 번째 과제다. 당장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시가 방음벽 설치를 합의했지만 공사가 전철 개통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소래포구 상인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시장 주변 상권이 각종 도시계획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전철이 개통될 경우 인근 오이도와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보다 관광객이 분산되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연수구 구도심 일대도 복선전철 공사로 인해 뒤숭숭하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구 구도심의 단절을 막기 위해 ‘연수원인재 복합역사 개발’을 통해 연수역사 상층부 800m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을 해결할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 당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시, 연수구 3자가 민자사업을 통해 600억여 원의 개발이익으로 덮개공원을 조성한다는 복안은 내놨으나 민간투자자 선정·사업 완료 후 공원 관리주체 설정 등이 순탄치 않다. 특히 덮개공원 관리 문제에 대해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시, 연수구가 현재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수역사의 인근에 위치한 옥련동 옥골사업조합의 불만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오이도~송도 구간의 1차 개통을 마친 뒤 2차 개통 지역에 옥골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됐지만 옥골지역에 설치될 덮개공원 조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옥골사업조합 측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됐고, 덮개 조성 비용을 조합 측에서 대기로 하는 등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인데도 행정당국은 연수역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옥골개발사업 부지의 덮개 조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신문>
식중독예방시스템 감사 제외 업체 납품가격 천차만별
조달청 이용·같은 옵션 선택한 학교끼리 가격 달라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설치한 28개교 중 Y, I업체 제품을 쓴 3개 학교만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에서 제외된 A업체를 선택한 17개 학교 납품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추경심사 때 각급 학교에 보내줄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일괄구매 하겠다며 ‘조달우수제품’을 강조했는데 A업체만 조달청에 등록돼있었다. A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것이 가장 유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 2010~2011년에 A업체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선택한 각 학교들의 금액은 각기 달랐다.〈표 참조〉
▲같은 조달청, 다른 가격=지난해 구청 교육경비지원이나 교육지원청 개별지원사업 등으로 A업체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선택했던 17개 학교들은 대부분 나라장터(조달청)와 학교장터(교원공제회)등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조달청을 이용했어도 구매금액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ㄱ중학교는 1천405만원에 선택했지만 같은 10단계 옵션을 선택한 ㅅ여중은 1천349만원을 썼다. ㅅ중학교(2)는 9단계 옵션에 1천831만원의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한 반면 같은 9단계 옵션을 선택한 ㅅ여중(2)과 ㅇ여고, ㅇ초등학교는 각각 1천405만~1천486만원대를 보였다.
8단계 옵션을 선택한 ㅇ여상은 오히려 1천495만원으로 비쌌다.
이상한 점은 또있다. 1천300만~1천800만원의 가격을 주고 구입한 학교들은 공중부유세균관리기, CCTV 등이 추가 옵션으로 돼있지만 997만원을 준 5개 학교는 추가 옵션사항이 없었다.
결국 식중독예방시스템 전체를 구성하는 금액 중 상당부분이 옵션으로 채워져있다는 뜻이다.
시의회 교육위 노현경 의원은 “같은 옵션 사항을 선택한 학교끼리도 가격이 달랐다는 것은 뭔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며 “조달청 등록업체를 선택했어도 결국 최종 금액과 옵션 결정은 학교와 업체 당사자 간에 협의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A업체는 1년전 사건의 그 업체였다=문제는 또 있다. 교육청 감사대상에서 고의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는 1년전 중구청 교육경비지원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논란을 낳았던 그 업체라는 사실이다.
당시 남부교육지원청은 중구청에게 각 학교로 지원해줄 좋은 사업이 있다며 9억6천만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그것이 살균수제조장치, 식중독예방시스템(자동온도조절장치)이었다. 그리고는 각 학교에 사업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에 S사의 살균수제조장치, A사의 식중독예방시스템 카달로그를 끼워 보냈다. 일부 학교에선 “학교장 재량의 물품구입에 특정회사 카달로그까지 끼워 보낸 것은 이 제품을 꼭 사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중구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참고하라고 준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 때 그 업체가 1년 뒤인 현재, 똑같은 밀어주기 논란을 낳은 것이다.
<경인일보>
신세계·터미널 부지 '세금폭탄 위기'
900억대 양도소득세 발생 우려… 인천시 법률 검토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육책으로 내놓은 방안 중 하나인 신세계·터미널 부지·건물의 매각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터미널과 신세계 건물과 부지. /임순석기자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 중 하나인 신세계·터미널 부지·건물의 매각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정위기 대책 중 하나로 신세계·터미널 부지·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추진 대상은 신세계백화점 부지 3만1천698㎡와 터미널 부지 4만6천117㎡ 등 총 7만7천815㎡ 규모를 비롯해 이 곳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들 매각 대상 부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각각 2천101억원, 986억원 등 총 3천87억원이다. 시는 이를 매각해 총 6천억원의 현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90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매각 대상을 매매할 경우 현재 이들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매매가액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차익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구분돼 있어 자칫 어렵게 결정한 자산 매각을 통해 정부의 배만 불리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 소유의 이들 매각 대상이 원래 시에서 교통공사에 출연한 자산이었던 만큼 시로 다시 회수해 매각하면 매각 주체가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매매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세무전문가들은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소수의 세무전문가들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마친 만큼, 세금을 낸다고 해서 현금자산 6천억원 확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