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송은숙 기자
7월부터 운영되는 '급식지원센터'를 두고 인천시와 시민단체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조례에 따라 민·관협력체계로 출범해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공무원만으로 꾸려지고,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3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취지에 맞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1월 18일 시민들의 청원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급식지원센터는 공무원과 영양사, 급식 전문가 등 15명의 민관협력체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에서 지난 8일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 특위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출, 단 2명(5급 사무관 1명, 6급 주무관 1명)의 공무원으로 급식지원센터를 꾸리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 열리는 급식지원센터 토론회에도 시민단체들은 배제된 상황이다.
올해 초 시는 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토조차 않고, 모범적이지 않은 다른 시·도 급식지원센터 사례만 파악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현재는 없는 생산업체 수수료가 5~6% 생길 것이라는 시의 논리에 대해서는 "5~7단계를 거치는 현 유통구조에서 생산자와 계약재배, 공동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화하고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전국에는 22곳가량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민·관협력체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 교육, 홍보, 정책 등을 총괄하는 공적공동운영시스템으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대로라면 껍데기만 남은 급식지원센터가 될 것"이라며 "조례 내용처럼 민·관협력으로 급식 정책과 기획, 교육, 유통 등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꾸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