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송은숙 기자
어려운 경기가 풀릴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립유치원비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부에선 동결 방침을 내놨지만 원비나 수익자 부담경비 등을 올린 곳이 많다.
"기본과정 수업료를 비롯해 수익자 부담경비인 학습재료비 등 항목마다 1만~2만원씩 올랐어요. 학습재료비나 급식비는 6개월 단위로 내서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번 따져보니 지난해보다 월 4만원 가량 아이 유치원비를 더 내고 있더라고요."
5세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주부 A씨는 남편 월급은 그대로인데 유치원비, 학원비는 다 올라서 생활이 더욱 빠듯하다. 지원을 받는 금액 외에도 매달 드는 비용이 25만원에 가깝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무상보육', '100% 지원'이라는 말을 하지만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은 20만원을 훌쩍 넘어 이 말이 무색해진다.
한 예로 만4세아 유치원비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177,000원을 지원 받는데, 유치원에 따라 보통 20만~25만원을 추가로 낸다. 여기에 영어와 미술 등 특강수업을 한 과목 받는다면 5만~8만원이 더 들어가 30만원이 넘고 차량비를 따로 받는 곳도 있다. 연년생, 쌍둥이 등 유치원에 두 명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라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2011년에 비해 올해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들의 실태를 조사했다. 사립유치원 246곳 중 올해 신설된 7곳을 빼고 239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유치원이 납입금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금이나 기본과정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은 95.3%, 97. 9%로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나 인천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본과정 수익자 부담경비'를 올린 곳은 51곳으로 많았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는 부모들이 내는 종일제부담경비를 올린 곳도 34곳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입학경비와 기본과정 수업료, 기본과정 수익자 부담경비, 종일제부담경비 등 납입금을 올리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학급당 월 25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납입금을 올리지 않아 물가 안정에 기여한 사립유치원들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지원하되, 납입금이 적은 곳 위주로 차등지원된다"면서 "변칙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사례가 나오면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서는 매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편법을 써서 납입금을 올리기도 한다.
"안 올린 곳들이 대부분이라는데 유치원비가 올랐어요.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 납입금 고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의아하긴 한데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유치원에 말을 꺼내기는 어렵죠."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또 다른 학부모는 유독 유치원비만 카드납부를 할 수 없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유치원비를 카드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유치원에서 수수료 부담이 있다면서 카드를 받지 않아요."
현재 인천시 사립유치원 중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전국 평균 16.89%의 두 배 수준인 39.09%이다.(지난 2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아직 10곳 중 6곳에는 카드납부가 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카드납부가 되더라도 유치원에서 정한 한두 가지 카드만 사용 가능한 곳도 있다.
"어쩌다 카드결제를 하려고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기도 그렇고 예전에 다니던 유치원은 카드 종류에 상관 없이 다 가능했는데…."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카드납부 확대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 강제로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사립유치원비는 아이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국·공립에 보내는 것보다 6배 높은 수준이다.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은 "어린이집처럼 사립유치원도 원비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상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국·공립유치원을 더 늘리고, 있는 곳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의 국·공립유치원은 그동안 137곳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원이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다. 지난해 생긴 부평지역 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1개반으로, 정원이 30명에 불과하다.
오는 9월부터는 유치원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유치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유치원비와 교육여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유치원 사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