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양영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대, 그리고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요구하던 국비지원이 기획재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첫 해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인천대는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을 위한 지원비 50억, 정보화 개발비 45억, 시설 확충비 등 총 206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 예산안에서 인천대 국비지원이 빠지면서 내년 인천대 총 운영비 410억원 중 인천시 지원금 300억원만으로 내년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립대로 전환하고도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인천대와 인천시, 교과부 등이 요청한 대학지원금 20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대와 인천시, 교과부가 예산 편성을 거듭 요구했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 2006년 법사위 의견에 인천대와 교과부 간 맺는 MOU(국립대 전환 6년째부터 국고지원)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년 인천대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대 관계자는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만 유일하게 정부의 대학 지원금이 한 푼도 없는 도시"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교과부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교과위와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재학생들은 지난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천대가 국립으로 전환했는데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국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총학생회는 "국립대로 전환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인천대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였다"면서 "현 상황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 국립대는 마땅히 국가에서 재정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예산안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국비지원에 대한 의견이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대 국고지원금 700억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인천대 내년 국고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는 원년부터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대학이 1500억원(5년치 국고 지원분) 상당의 채권(학교채 또는 장기차입)을 발행하는 대신 인천시가 원금, 정부가 이자를 분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