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일 도시계획위윈회를 열고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11개소를 직권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월에 이미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했고 다시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한 후 시작한 2차 구조개선 추진을 통해 12월 중에 직권해제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자체 해산한 구역 등을 합쳐 29개 구역정도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주민들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제한 것으로써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해산동의나 구역의 해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직권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한 곳은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6개소와 2009년도에 지정된 5개소다.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를 비롯하여 남구의 주안6구역ㆍ삼영아파트 주변 구역ㆍ주안 5구역ㆍ용현10구역, 부평구의 삼산2구역ㆍ부광초등학교 서측 구역ㆍ부평3구역, 계양구의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 효성미도아파트 구역과 서구의 천마초교 서측 구역 등 11개 구역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구역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에서 6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들로서,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등 9개 구역은 지난 해에 이미 정비계획 수립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역들로 조사되었으나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이번에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구의 용현10 구역은 작년 말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역지정 신청서를 추진위원회 스스로 취하한 후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계양구의 효성미도아파트 구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요건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이 난 구역”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들 11곳을 시장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결정한 것은 추진 상황으로 보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12월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 12개소 정도를 추가로 직권해제 할 계획이다. 대상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초기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구역과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2년에서 4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찬ㆍ반 주민들 간에 다툼이 많은 구역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년 이상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남구의 공단시장주변 구역ㆍ용현6구역ㆍ백운주택2구역, 남동구의 우신구역과 부평구의 십정6구역 등 5개 구역과 추진위가 미구성된 동구의 송림삼익아파트 구역ㆍ박문여고주변 구역, 남구의 용일사거리남동측 구역ㆍ도화3구역, 남동구의 간석한진아파트 구역ㆍ만부지구 구역ㆍ성현구역 등 7개 구역으로서 각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주민들 스스로 해산한 6개 구역도 구청에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대로 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구역들은 구청에서 30일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인천시 도시계획위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6개 구역 중 조합이 해산된 구역은 2개 구역으로 남구의 도화6구역은 지난 10월 2일자로 이미 정비구역 해제 되었고, 부평구의 부개2구역은 12월 3일자로 조합이 해산되어 부평구청에서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친 후 인천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은 4개 구역으로 이 중 남구의 용현7구역은 12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제로 의결되었으며, 남동구의 구월삼보구역과 가정여중교 주변 구역은 관할 구청에서 주민공람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중이고, 대토단지 구역은 2011년 3월에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으나 지금까지 다른 움직임이 없어 인천시에서 12월 중에 직권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2013년도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80여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해제여부를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되어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1일 김교흥 신임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동시에 출구 전략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과정에서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 개발에 따른 사업성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해제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