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까지 506명의 지방선거사범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보고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 가운데 135명을 기소했으며 2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297명, 거짓말 선거 33명, 불법선전 31명, 기타 145명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자는 42.8% ▲구속자수는 56.4% ▲고소.고발사건은 45.9% ▲인지사건은 36.6% 각각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최재경 기획조정실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된 데 따른 효과로 본다"면서 "앞으로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공명선거 저해 3대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되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한 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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