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정부, 노인홀대 대책 반성하고 종합대책 세워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인계층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사망자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07-2012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노인 교통사고는 28,185건으로 2007년 21,134건에 비해 33.4%(7,051건)나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사고 노인 부상자수는 2012년 29,699건으로 2007년 22,013건에 비해 7,986건, 34.8% 증가했다. 노인 사망자수는 2012년 1,864건으로 2007년 1,786건에 비해 78건, 4.2% 늘어났다. 하지만, 2012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00명당 66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전세대 사망비율 1000명당 24명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반면, 1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2007-2012년 1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2,497건으로 2007년 대비 5,377건이 줄어 30.0% 감소했다.
어린이 사망자수도 2012년 83명으로, 2007년 161명에 비해 78명이 줄어 48.4%나 감소했다. 어린이 부상자수도 2012년 15,485건으로 2007년 22,364건에 비해 6,879건이 줄어 30.8% 줄었다. 2012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1000명당 7명으로 전세대 사망비율 1000명당 24명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민관의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지만, 노인계층의 사고건수와 부상건수, 사망률은 늘어났다”며, “그간의 교통사고 대책방향이 어르신들의 처지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건수가 많은 노인 부상은 당장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노령으로 인해 오랜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건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운전자 캠페인에 대책을 집중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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