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구청장협의회, "중앙정부 차원 특별교부금 필요"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이 지난 8월에 개정되면서,동구와 옹진군이 매년 진행해 온 학교 지원 사업들이 중지될 상황에 처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형식상의 세입 과목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동구와 옹진군의 경우에는 인건비 대비 세입과목 규모가 낮아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10월28일 월례회의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법령에 따라 사업이 불가한 군ㆍ구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세입과목 변경으로 인건비에 대비해서 낮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90여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1억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구는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동구에 있는 19개교에 41개 프로그램에 이 예산이 알토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학습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다. 옹진군도 10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올해 23개교에 63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다.
2007년부터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뒤 2013년까지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학생들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 온 동구와 옹진군은 2014년 세입과목 체계 개편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자체로 분류돼,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교육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의 동구와 옹진군이 전국에서도 앞서서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온 마당에, 세입과목 체계개편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온 지원 사업들이 중지될 상황에 처하자,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29일 동구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고, 동구와 옹진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낸 지자체라는 사실을 이번에 저희들도 처음 알게 돼 놀랐다.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아예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데, 이 문제를 두고 시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있지만 시교육청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수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동구와 옹진군이 세입과목 체계 개편이라는 암초를 만나 고심하고 있다.
동구와 옹진군에 올해 104개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내년에도 같은 교육 맞춤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구와 옹진군 관계자들도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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