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연장 기정사실화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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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연장 기정사실화 절대 안돼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10.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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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막무가내식 연장시도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주장
민주당 인천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2016년 매립지 종료 또는 자체 대안시설 마련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감에서 마치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냥 언급하고, 인천시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수도권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인천시가 패소할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됐다"며 "인천시민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매립연장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거리낌없이 막무가내식 매립지 연장을 주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4일 인천시.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이 서명한 ‘인천?서울 공동협력 합의문’을 발표했듯이, 인천과 서울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라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 시점이다. 본 사안은 핵심 당사자들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일방적인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난 수 십년 간 타지자체의 쓰레기를 아무런 보상없이 받아준 인천의 자존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막무가내식 연장시도가 더 이상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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