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4명의 인천시장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정책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많은 시민들이 공약을 검증하고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KBS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함께 참석했다.
인천언론인클럽이 주관하고 지역 언론사들이 공동 주최한 '6.2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19일 경인방송iTVFM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후보, 김상하 진보신당 후보, 백석두 평화민주당 후보가 참여해 지지를 호소했다.
안상수 후보는 "(지난 8년간 시 정책에 대해)다른 후보들이 말하거나 비판하기는 쉽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가 다시 시장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사업들이 7~8년 전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자산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라며 "인천시가 세계적인 10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무리짓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는 과거 8년 동안 재정 위기와 경제자유구역 실패를 나타냈다"라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동안 시 정책은 일방통행식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자전거도로나 도시축전, 월미모노레일 등 성과도 없고 수익성도 검토되지 않는 사업들을 진행한 일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며 "송영길이 시장에 당선되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구도심을 살리며 내 아이가 다니는 심정으로 교육과 복지 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상하 후보는 "인천의 지난 8년은 동시다발적 난개발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구도심에 초고층 빌딩이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으며, 높은 분양가에 원주민들만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난개발 사업들을 정리하고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라며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직권으로 중단시키고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과 군·구별로 혁신학교 3곳씩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석두 후보는 "안상수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며 "곧 선관위에서 토론회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대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소수 정당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 후보는 "평화민주당은 중도 실용정당으로서 서민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정을 도탄에 빠뜨린 후보들에게 인천시민을 맡길 수 없어 출마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재정문제 (후보자 발언 순)
안상수
여러 사람들이 재정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예산과 자산 등도 3배 정도 늘었다. 자산가치도 부산보다 1.5배나 증가하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2위인데, 인천이 재정파탄이 나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도가 다 망한 후에야 우리도 망한다. 부채 역시 단기간이 아니라 20년 동안 갚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일부 후보는 거짓말을 통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송영길
이명박 대통령도 재정건정성을 걱정하는데, 안상수 후보는 걱정이 없는 것 같다. 인천시 부채인 7조는 이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도 부채가 10배 늘었으며 영업이익도 줄었다. 인천시는 자전거도로 260억, 인천도시축전 1400억, 월미은하레일 900억 등 효과도 없고 수익성도 의심스러운 곳에 예산을 낭비했다.
반면에 복지와 교육 예산은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다. 교육청의 법정전입금도 재대로 주지 않고 있으며, 지하철 공사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살림을 아낄 때다.
김상하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 가용재산이 -660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도시축전이나 자전거 도로에 예산을 썼기 때문이다. 감시가 필요하다. 도시철도나 아시안게임, 송도·청라 등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누수를 막겠다.
또 산하 기관장 임명시 공정하게 진행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시 정책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재정을 건실하게 바꾸겠다. 복지에 대한 투자도 확충하겠다.
백석두
인천시의 부채가 7조5천억원이다.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8년간 시정을 책임진 안상수 후보도 있지만, 5년간 열린우리당 후보로 활동했던 송영길 후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도 위기의 인천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재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또 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 시급성을 조사해 재조정하겠다. 공기업의 재정을 새롭게 검토하고 감사원에 인천시 재정의 문제점을 의뢰해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겠다.
경제자유구역
송영길
사람들이 "안상수 후보는 송도 동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 후보는 송도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구도심과 교육, 복지는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다. 송도가 제대로 발전했어야 했는데, 아파트 숲만 이루고 있다. 실제 산업과 우리 아이들이 다닐 일자리의 기업들은 유치되지 않고 있다.
송도의 대표적 건물인 동북아무역센터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사무실 건물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송도의 아파트 물량도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방해한다. 시장이 되면 송도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구도심 개발에 신경 쓰겠다.
김상하
송도는 멀쩡한 갯벌을 메워 만든 도시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시행사들의 이윤추구와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2%에 머물고 송도국제병원과 국제학교는 외국인 인구가 부족해 내국인의 비율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제학교의 등록금은 2400만원이고, 국제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내주는 셈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되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IT, BT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송도의 근로자들도 거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백석두
송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 안상수 후보 8년,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기본 방향을 잘못 잡았다. 송도의 기능은 항만에 있다. 인하대 산학연구소의 세미나를 보면 인천 경제 생산성 효과의 33%가 항만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도의 신항만을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만 송도가 살아날 수 있다. 송도의 신항을 개편하고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인천을 살리고 구도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상수
세 후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시대파악이 덜 됐거나 모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매력적인 도시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구도심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인천대교 완공 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450개 기업에서 4만개 일자리가 젊은이들을 위해 창출됐다. 2014년이 되면 2천개 기업에서 2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때는 2조4천억원의 세수입으로 구도심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비즈니스를 체험한 CEO만이 가능하지, 정치인이나 법률가는 잘 못할 것이다.
말말말
송영길 후보 "안상수 시장은 시골 초등학교를 나와 입지적으로 성공한 것 맞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인천 아이들의 성공이어야 한다."
- 교육 문제와 관련해 안상수 후보가 "충청도 태안에서 태어나 전교생 60명인 학교를 다니다가 인천으로 전학왔다"며 "이 정도면 교육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안상수 후보 "나는 정치적 이슈는 하지 않는다. 오직 시민과 시를 위해 할 따름이다. 내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
- 송영길 후보가 4대강과 세종시 이전에 대해 입장을 물어보자 답변.
김상하 후보 "송영길 후보는 예전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경인운하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입장인가? 진정성이 있는 건가?"
- 상호토론에서 송 후보에게 질문. 송영길 후보는 "계양산 골프장은 반대는 아니었고 중립이었다"며 "시민 여론을 수렴해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정리했다"라고 답했다. 경인운하는 수로공사와 교통로 확보는 하지만, 항만시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변.
백석두 후보 "안상수 후보가 재정자립도 2위라고 강조했는데 듣고 나니 더 답답하다. 재정자립도는 2위인데 교육은 전국 꼴찌인가?"
- 인천시 재정 문제와 관련해 안상수 후보가 "인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위다"라며 자랑하자 교육 분야에서 질타.
인천시장 선거 주요 후보 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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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 민주당 송영길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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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 방향.전략│
│ │성공적 추진 │전반 재검토 │
│ │▲검단.서운산업단지, 청라 하이│▲부품소재.항공정비.물 │
│ │테크파크 조성 │류.IT.BT 산업단지 조성 │
│경제자유구역│▲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400억원│▲중소기업 지원펀드 1조원 조│
│개발 등 │조성 │성 │
│경제살리기 │▲2014년까지 일자리 18만개 창 │▲2014년까지 일자리 20만개 │
│ │출 │창출 │
│ │▲2016년까지 재래시장에 1천9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 │
│ │억원 투자 │원 │
│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점 확대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 디지 │
│ │ │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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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심발전기금 1조원 조성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조성 │
│ │▲도화지구 제2행정타운 조성 │▲신규 도시정비사업 시민주도│
│구도심 재생 │▲삶터소통위원회, 구도심발전컨│형으로 추진 │
│ │설팅 담당관, 1대 1 책임관제 신│▲원주민 재정착용 장기임대아│
│ │설 │파트 물량 사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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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까지 교육분야 4조5천억│▲교육지원예산 1조원 편성 │
│ │원 투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
│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 │전면 시행 │
│ │행 │▲일반고교 10개 선정해 명문 │
│ 교육 │▲자율형공립고 전환, 자율형사 │고 집중 육성 │
│ │립고.특목고 등 30개 신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고교 기숙사 설치 지원 │▲인천장학기금 매년 500억원 │
│ │▲외국어 공교육 강화 │증액 │
│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 │▲대안학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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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98│▲노인 사회적 일자리 3만개 │
│ │개에서 200개로 확충 │지원 │
│ │▲서민 무상보육 단계적 확대 │▲0~9세 아동에 출산장려금.보│
│ 복지 │▲맞벌이 부부 보육시설 야간운 │육료.방과후 보육 지원 │
│ │영 대폭 확대 │▲24시간 어린이집, 직장보육 │
│ │▲읍.면.동에 건강지킴이센터 설│시설 확충 │
│ │치 │▲생활체육 예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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