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 상승률 1위이다. 여기에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이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보다 몇 배나 더 시급한 문제가 노인빈곤에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율은 겨우 1.7%로 이것 역시 OECD 국가 중 꼴지 수준이다. 정부와 국민이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06년 43.9%에서 2010년 47.2%, 2011년 48.6%로 늘어났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2위였던 호주의 35.5%와도 10% 이상 차이가 난다. 북유럽의 덴마크 8%, 노르웨이 5.5% 등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또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갈수록 빈곤율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상승폭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5개국뿐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2.6%포인트 상승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도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2000년 7%에서 2018년 14%가 될 것으로 예상돼 가장 빠른 증가 속도이다. 또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비정상인 사회 현상은 한국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수치가 그대로 대변한다. 물론 한국의 전체적인 자살률 역시 최근 10여년간 세계 1~2위를 다퉈왔으나, 노인 자살률은 그 수치가 매우 높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8명으로, 미국의 14.1명, 일본의 17.9명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정상적인 사회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의 급증은 최근 10여년 사이 새로 나타난 현상이다. 2011년 현재 48.6%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13.5%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노인이 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뉴질랜드의 노인 빈곤율 1.5%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모든 노인 자살이 빈곤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치솟는 노인 자살의 상당 부분은 극심한 노인 빈곤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노인빈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다. 또한 약 30년 뒤에는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놓인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빨리 풀어야 할 과제이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내 전체 연령별 비교 소득이든, OECD 평균과의 비교 소득이든, 노인과 다른 세대간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은데 반해, 유독 한국만이 노인 세대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는 기이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9,340건으로 2011년 8,603건에 비해 737(8.6%)건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면 폭력에서 벗어나기가 쉽겠지만 학대 피해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연금 혜택은 아직 미미하고, 나이가 들어 돈 벌기는 어렵다. 이 보고서가 분석한 노인 학대사례 3,424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하 노인 비율이 69.1%에 달했다.

 

이 시대 노년층은 그나마 자산을 보유한 마지막 노인 세대다. 현재 청년층은 직업도 자산도 가정도 없다. 따라서 20~30년 후엔 노인빈곤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한국도 2030년 즈음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에 의한 자살·학대예방을 위해 노인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하에 적재적소 재정투입 정책이 필요하다. 극빈층 노인에게는 20만원만이 아니라 기초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 정부가 노인복지에 과감히 예산을 늘려 빈곤한 노인에게 현금을 더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과 고통을 우리 사회가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없다는 데 있다.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고, 예측하면서도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것이다. 정책의지가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사회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접근과 의식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노인빈곤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