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항창조문화도시 MWM City’의 성공조건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인천의 구도심인 중·동구 일대를 도시재생 하기 위한 소위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 활성화사업‘으로 지난 3월 14일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 MWM City 활성화사업은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부산, 대구, 청주와 함께 2차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 곳 가운데 3곳을 선정해서 각각 250억 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를 위한 국토부 현장실시단이 인천을 방문했다는 후문이다. 인천시의 재정적 여건이 좋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MWM City 사업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큰 것 같다.
인천시의 기대대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공모에 MWM City 사업이 꼭 선정되어 2015년 6월 개방 예정인 인천 내항 8부두와 함께 인천 개항장 일대의 원도심 재생의 선도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모처럼 마련한 MWM City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왕에 인천시가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적어본다.
인천시가 마련한 MWM City 구상도
관 주도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지역문화 역량이 함께 해야
필자가 MWM City 계획에 대해서 처음 접한 것은, 지난해 1월 지역신문에 사업계획이 크게 보도된 이후였다.(<중·동구 관광 연계 'MWM 시티' 추진 구도심 재창조>, 경인일보, 2013. 1. 18) 송영길 인천시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밝힌 사업계획에 따르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해양친수 문화공간 조성, 보행·관광교통 네트워크, 근대역사·예술환경 조성 프로젝트인 'MWM'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개하였다. 당시 기사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MWM City 사업구역은 2.06㎢로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항 재개발 지역, 개항장 문화지구, 역세권 개발지구(국제여객터미널·인천역) 등 중구, 동구 일대에 걸쳐있는 매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사업이다. 시는 202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모두 3조3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의 사업비를 국비에서 확보하고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를 통해 MWM City 사업예획을 처음 접한 필자는 매우 흥미로운 사업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해당지역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일거에 묶어 MWM City라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임시장이 인천이 8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해 전개한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전혀 추진이 안 되면서 인천역 역세권, 제물포 역세권, 가좌나들목 지구가 주민투표를 통해 해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도화지구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구역은 사업추진도 못한 채 막대한 금융비용만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인천역세권 지역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역에 포함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도 인천시 자체적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MWM City 사업계획안에는 앞서 언급한 배다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촉지구와 함께 인천역 역세권 재촉지구 해제지역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인천 내행재개발지역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풀 수 있겠는가?
이런 상식적인 의문은, 이후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거창한 만큼 화려하고 꿈같은 계획에 무려 3조 3천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고 그 중의 반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도 전혀 가능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리고 적어도 이 사업이 현장에 기반한 사업이고 각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된 내실 있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배다리 지역에서 역사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지역 주민과 문화활동가들에게는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인천의 도시공간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해왔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또 인천시시정참여정책위원으로 시정에도 참여할 기회를 있었던 토론자조차 이 사업에 대한 공개된 자리에서의 토론이나 논의는, 언론보도 이후에도 종내 만나기 어려웠다.
결국 MWM City 사업계획은 누가 작성한 것이고, 누구와 논의를 한 것인지 인천시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임시장 시절부터 다소 다른 명칭으로 구상안이 떠돌던 이 사업계획이 과연 그처럼 비밀을 요하는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역주민과 얼마나 상의가 이루어졌고 전문가들과 얼마나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 입안돼 왔는가? 전임 시장 시절 무분별하게 진행된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그러한 전철을 중·동구 구도심에서 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 공모 제출이 입박했을 때까지도 지역주민들이나 예술가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행히 인천시의 MWM City 사업안이 공모에 선정된다면, 실행과정에서는 최대한 지역주민과 문화인들의 의견이 포함되고 개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 주민과 문화역량이 함께 모여 섬세한 계획을 재입안하고 함께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지구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 본령에 맞게, 내항재개발 지역과 창조적으로 접목해 추진해야
점차 노후화돼가는 도시 구도심 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이 이루어진 ‘도시재생특별법’의 의해 추진되는 금번 선도지역 공모는 ‘도시재생’이 갖는 이념적 지향에 충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전임 시장시절 구도심재생사업으로 포장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재정비촉진지구’ 정책은 실상은 서울의 뉴타운 개발을 흉내 낸 대규모 개발사업이었다. 원주민을 내몰고 토지지가를 상승시켜서 그 비용을 가지고 새로운 주민으로 교체하는 낡은 개발주의의 전횡은 주객관적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가 선도지역 선정을 노리는 MWM City가 도시재생의 본래적 지향에서 벗어나 또 다른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고, 급기야 원주민들을 삶의 터전에 내모는 개발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애초 기대했던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원 예산이 크게 축소되어 총 11개 지역을 선정해 총 500억 원 규모(국비 50%)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이 사업이 도시재생의 본령에 맞는 내실화를 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원사업의 두 유형 중 광역시도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지원했다. 2곳만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 인천시의 MWM City 사업이 선정되고 도시재생이라는 본래적 취지에 맞게 추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만 및 배후지를 거느리고 있고 한국 개항의 중심지였던 중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깊이 헤아리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금번 사업공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주관 아래 2015년 6월 개방을 목표로 하는 <인천내항1,8부두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인천 내항 1,8부두를 대상으로 하는 내항재개발사업의 모든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계가 존재하지만, 40년간 항만과 바다를 산업용도로 활용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분진공해와 바다의 단절을 초래했던 해양수산부가 인천시에 ‘내항재개발항지원협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준 만큼, MWM City 사업계획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지역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중구 및 인천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항 1,8부두 바다를 활용한 접근법과 국제여객터미널 존치활용이 실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MWM City 사업계획안에는 내항 1,8부두 육상부에 대한 활용으로 국한되었는데, 이는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공모안에도 충실하지 않은 단기적 구상이자 소심한 구상에 다름 아니다.
이와는 달리 인천시의 사업계획안에 다소 과도하게 포함된 사업이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에 무려 415억 원을 들여 ‘아시아 누들뮤지엄’(누들전시관, 누들제조체험관, 커뮤니티 마켓,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무리한 계획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동구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포동 칼국수 거리 내에 ‘아시아 누들플랫폼’(40억 원)을 조성하는 정도까지는 몰라도 또 하나의 유지하기 버거운 과도한 개발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육지책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장면, 쫄면을 확대한 ‘아시아누들뮤지엄’이 동인천 북광장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유발하는 효과가 오히려 주변지역 상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 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인천광역시립미술관’도 예산문제 때문에 2017년 이후로 미뤄진 마당에 ‘아시아누들뮤지엄’을 짓는다는 것은 금번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대안미래공간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를 빨리 가동해야
MWM City 사업이 중동구 구도심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설계된 MWM City 사업이 도시재생의 본래적 취지에 맞게 성공하려면, 핵심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재생사업이 함께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보다 촘촘한 사업계획이 민관협력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MWM City와 주변지역의 근린재생사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지역주민들과의 연계와 민관협력이다. MWM City 공모를 앞두고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계가 적극적인 제안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민관협력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중구지역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함께 국제여객터미널을 존치시켜 항만과 바다를 친환경적인 여객항만과 해양레저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특성에 바탕하여 문화적 상상력을 가진 인재들을 모으고 창조문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구상을 제출하고 있는 것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사업 실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MWM City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을 위해 민자유치나 개발위주의 예산계획이 아닌 자체적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민관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전체적으로 MWM City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호조건을 갖고 있다. 한국 개항을 선도한 개항장과 그 배후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한 ‘장소의 혼’이 서려 있고, 여기에 전국 네 번째로 지정된 개항장 문화지구에 주민협의회가 설립되어 이미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지역 문화역량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인천시와 함께 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인천 중·동구에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민관의 협력과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설령, 국토부 공모에 MWM City 사업이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왕에 마련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지금부터라도 구축하자. 이야말로 지금까지 인천시가 추진해왔던 MWM City 사업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관건의 하나이다.
(*이 기사는 시민과대안연구소와의 협약에 의해 작성된 기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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