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새삼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류희인 씨다.

참여정부는 체계적인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청와대 벙커에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확대 개편하면서, 산하기관의 주요 상황정보를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종합하고 판단하는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했다. 전쟁이나 테러 같은 전통적인 안보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다음은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는 잘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국민이나 시민 안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관련 조직들의 자원이라든가 국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시스템, 국정과제랄까 국정지표를 수행하는 우리 국가적 시스템에는 조금 방향이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있어

시스템을 기획 구축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컨트롤 타워 문제, 이것은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새삼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때는 처음으로 국가위기관리문제를 국가적 과제를 설정해서 시스템을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NSC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걸 두고서 지하 벙커 상황실도 운영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하고 정비했습니다. 또 위기관리에 필요한 경보제도도 만들어 운영시켰죠. 매뉴얼을 만들고 처방방지책도 만들고 사이버 안전조직이라든가 정부 조직을 정비하는 등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근데 그 컨트롤 타워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서 부처로 내렸어요. 청와대에서 안 하겠다고, 옛날 전통적인 남북관계 쪽만 남겨두고 모두 부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바람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이 문제가 됐습니다. 1개 부처에서 다른 부처를 지휘하기는 어렵거든요. 장관급이고, 또 1개 부처가 다른 부처를 지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요. 이번 해난사고 같은 경우나 원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맡아야 할 걸, 안행부나 그 부처가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어렵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부처로 내려보낸 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청와대 안에 위기관리시스템도 만들고 안보실 산하 비서관도 만들고 했는데, 위기관리센터 안에 최근에서야 안행부 파견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난 정부 5년, 이번 정부 1년 거의 6년 동안 업무를 청와대에서 안 하다보니까, 실제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행부에서 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초동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일사분란하지 못한 면이 보인 게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뉴얼엔 관련기관들의 협조관계 구축

책임 소재 확실하게 정립해 놓아

“또 하나는 과거에 제가 이런 사고를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참여정부 때는 해상에서의 대형사고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대규모 인명피해선박사고 대비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했죠. 그 매뉴얼 안에는 여러 관련기관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들이 어떻게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 기본 기관이며 현장에서 해경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정립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보다는 공백 기간 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운영 유지돼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그동안 원래는 이런 매뉴얼이 한 번 만들어놓고 끝이 아니라 훈련이라든가 현장 상황에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뉴얼이라는 게 시대가 변하면 기술도 변하고 장비도 변하고, 어떤 때는 조직도 변해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해수부가 없어졌었잖아요. 국토건설부에 포함돼 있다가,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해수부가 다시 부활했는데, 중요한 건 해난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부처가 없었잖아요. 다른 데 합쳐졌다가 독립이 되고, 이런 변화가 계속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반영돼서 매뉴얼이 수정 보완돼야 해요. 발전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발전됐는지 또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없었던 거죠. 그런 문제점, 그 매뉴얼이 이번 사고 초창기 때 매뉴얼이 적용돼 가동됐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변화에 맞게 보완 발전돼 왔는지, 어디에 던져놨다가 끄집어냈다면 거기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왕좌왕, 지금 얘기하는 골든타임이 그냥 지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누구 하나 책임 있게, 현장이든 중앙정부 차원이든 책임있게 그걸 제대로 알고서 지휘하고 상황 관리를 하는 모습이 없는 걸 보면, 매뉴얼이 적용했는지 또 변화시켜 왔는지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년 365일 24시간 상황실 지휘 관리

위기상황 들어오면 조치 취하고 대통령께 보고해

“참여정부 시절, 저는 두 가지 조직을 지휘했어요. 하나는 국가관리위기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운영하고 관련된 조직과 사람을 조종하는 일을 한 팀에서 했구요. 또 한 팀은 청와대 지하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국가위기와 관련되는 모든 상황 정보가 들어옵니다. 24시간 365일, 그래서 그 상황실을 지휘 관리했죠. 상황실에서 어떤 위기상황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암담합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애통함에 더해서, 과거에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만감이 교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