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공할 경우 국제분쟁화 소지, 득보다 실이 많을 듯
유정복 당선자는 제3연륙교를 시장 당선 즉시 선착공하겠다고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놓았다. 선착공 후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당선 즉시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유정복 당선인의 이 약속이 곧장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5월 30일 영종도를 방문한 유정복 후보가 주민들 앞에서 시장이 당선이 되면 제3연륙교를 즉시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사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며 선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이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연륙교 건설 요구는 오래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된 영종 주민들의 민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영종도를 잇는 두 민자도로의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이 ‘12년 기준 영종대교 24%, 인천대교 20%에 불과해 제3연륙교 건설이필요한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영종-청라지구 입주민편의를 위해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두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제하고 있다.
인천시는 손실보존금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공동용역을 통해 손실보전금 문제를 풀어가자고 요청해 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제3연륙교 건설이 국내에서 해결될 사안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이른바 힘 있는 시장이 대통령의 의지를 빌어 선착공하기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정복 당선자가 시장 취임 즉시 제3연륙교를 착공 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도로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의해서 ISD(투자자국가소송) 등 국제분쟁으로 바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섣부른 선착공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3연륙교 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민자도로 사업자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손실보전 금액 상정도 문제이지만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전혀 논의, 진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3연륙교 선착공을 시장 취임 즉시 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당선자 희망인천준비단측 정유섭 부단장은 19일 인천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 청라국제도시의 성공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들간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조속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언급했을 뿐 제3연륙교 선착공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유정복 당선자의 제3연륙교 선착공 공약은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나온 공약이었다고 판단된다. 영종 하늘도시 입주자들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영종 하늘도시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제3연륙교 문제였다.
유정복 당선자가 시장 취임 후 약속한 대로 제3연륙교 선착공에 얼마나 빨리 나설지 영종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6월1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브라질월드컵 러시아전 응원에 참여한 유정복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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