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말엽을 생각하게 하는 요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현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말엽에 무수한 문학인과 지식인들이 친일 반민족행위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애초부터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일제의 하수인이 된 경우는 제쳐놓더라도 어렵게 지조를 지켜오던 인사들마저 대거 일제에 협력하는 길로 선회한 것이다.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고 후손들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길을 그들은 왜 선택했을까? 조금만 견디면 해방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독립은 글렀다는 판단에서였다.
 
일제강점기 말엽을 생각하게 하는 요즘이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백서를 발간하고 소송까지 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외쳐도 요지부동이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되찾고 유지하려 했고 그 와중에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명확히 조사하고 시비를 가리는 대신 자기들의 정권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다. 이들이 대응한 방식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진실 감추기요, 다른 하나는 문제 일으키기였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든 감추려 했고, 이미 드러난 진실은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진실은 감추고 문제는 만들고
 
진실을 감추려고 한 예로서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대로 수사하려는 조치들은 갖은 핑계로 저지당했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등 수사 의지를 가진 담당자들은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고 말았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은 축소하기에 바빴다.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여 꼬리만 자르기에 여념이 없었고 오히려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감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없는 문제를 만들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있지도 않은 NLL포기 발언으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더니 근거 없는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국가가 넘어갈 듯 호들갑을 떨었다.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려고 공작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정권은 어떻게든 부정선거 문제를 덮으려 했으나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을 앞세운 국민의 요구는 잠들 줄을 몰랐고 그 와중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바로 세월호 참사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NLL 포기 발언 조작, 내란음모 조작, 간첩 조작에 이은 또 하나의 기획된 사건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이는 철저한 조사로 밝혀진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조금은 진전된 듯하다. 유가족 측에서도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여기까지 오는 데 6개월도 넘게 걸렸다.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온 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취해 온 정치권, 특히 여당의 태도로 보아 제대로 된 조사를 보장하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제부터 경계해야 할 일은 특별법이 겉으로는 국민과 유가족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속으로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일제강점기에도 문화통치 기간이 있었다. 일제의 강압 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반발이 3·1 혁명으로 폭발하자 일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화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겉으로는 차별을 완화하고 행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듯했지만 그 기간 동안 경찰의 수는 더욱 늘렸으며, 일제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기사 삭제와 정간, 폐간 등의 조치를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수용이 문화통치와 같은 성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진실이 두려운 이들이 또 무슨 짓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짓을 진실처럼 둔갑시킬지 모른다. 합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마저도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진실을 가리려는 세력에 의해 철저히 이용될 수 있다. 이들이 이용할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월호 문제가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잠재우고자 할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무력화하거나 최소화하며 책임자를 빼돌리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 시행의 미흡함과 소극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은 이를 탄압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 ‘다 해결된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이다. 이런 점들을 예상하면 진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세월호 문제 해결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각오로…
 
독립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대거 반역행위로 돌아선 지식인들과 문인들이 있었다면 한편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독립투쟁을 하던 분들이 있었다. 해방은 결국 찾아왔고 반민족 세력과 독립지사들은 명암이 엇갈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고, 결국 이 나라는 반역을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반역자들이 정계와 재계, 언론계, 학계를 장악한 채 그 뿌리를 깊이 내려 왔다. 역사 왜곡, 진실 왜곡, 가치관 전도 등 온갖 문제들이 일시에 불거져 나오는 요즘이 일제강점기 말엽을 연상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40년 식민통치도 결국 끝이 있었다.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을 맛보고 다시 빼앗긴 지 7년이 지나간다. 40년에 비하면 7년은 짧지 않은가. 다시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기필코 찾아 세워야 한다. 그 때까지 이 어둠에 매몰되지 말고 웃으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월호 문제 해결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각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