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0월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민단체들의 전작권 재연기 반대 기자회견

해방 이후 주둔했던 주한미군. 인천에도 부평에 미군기지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 당시 우리는 군사주권을 빼앗겼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가 달라진걸까? 우리의 군사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고, 이곳 부평에는 미군이 주둔해있다.
 
이번 46차 SCM에서 밝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재연기를 보면서 한국정부는 더 이상 전작권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 ‘60년이 넘게 군사주권을 포기한 나라’로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할 일이다.

전작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국가주권의 핵심이다. 전작권은 한미 당국의 주장대로 소위 조건에 따라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라면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로서의 위상을 포기하는 것이자 한미관계가 ‘비정상’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핑계에 불과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게 이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합의 내용이다. 매번 나오는 ‘시기상조론’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대선 때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공약하고 실행하지 못한 논리가 시기상조론이었고,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평시 작전통제권’만 환수하며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내세운 논리도 “아직 한국군의 능력이 안 된다”고 끄집어낸 것이 시기상조론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로 합의할 때 이를 반대하던 핵심 논리도 ‘조건’을 따져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었다.

경제적 수준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한민국이 ‘조건’과 ‘능력’의 문제를 따진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군사주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우수한 병력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도 이를 운용할 작전능력이 없다면 전쟁에서 그 군대는 쓸모가 없다. 전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군대는 제아무리 물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최근 ‘명량대첩’ 영화를 보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아군의 조건, 지형적 상황, 일본 왜군의 상황을 모두 종합한 작전전술을 잘 구사했기에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지금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조건’을 들먹일 수 있을까?
 
정부가 내세운 전작권 재연기의 핵심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미당국의 주장대로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를 구축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영원히 전작권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북한도 핵?미사일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로 이를 무력화 할 것이고, 결국 남북한 모두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나 전작권 환수 재 연기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군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전작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미국의 음모가 숨어있다.
 
전작권 재연기와 미국MD 그리고 한미일 3각동맹의 완성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중시 전략인 이른바 ‘재균형 정책’을 채택했다. 그 중 핵심이 바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이는 중국 견제 및 동북아 패권 유지의 기본 축으로, 이것의 핵심은 미국의 MD 전략에 있다.
 
전작권과 미국MD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미 당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 작전’ 개념과 원칙에 합의하고 이에 기초해 2015년까지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미국 MD 자산, 곧 사드나 SM-3와 같은 요격체계나 적외선 위성과 같은 센서들을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남한 보호를 위한 대북 작전계획이 사실상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대중국 작전계획으로 성격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한국의 미국MD참여를 공식화 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한국MD 자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정도를 보유하는 수준이다. 양적?질적으로 미국MD에 견줄 수가 없다. 만약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한다면 한국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유사시에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대북?대중 탄도미사일에 대한 최종 요격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 할 수 밖에 없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한국을 방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 MD 자산의 주력은 미국과 주일미군, 일본 방어,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투입될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 따라서,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합의는 미국MD의 하위체계로 복속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보더라도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토록 한일 간 미사일 방어망 상호운용성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아태지역 탄도미사일 방어')가 “한일 간 지휘통제자동화 체계의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이라며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바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미국의 한국 MD 체계 지휘통제는 한일 MD 체계 연동으로 완성되며 이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체계가 구축의 전제로 된다. 따라서, 한미 당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그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작전권이 없는 남한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속에서 MD,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는 한, 한국군의 일본군(자위대)에 대한 종속도 필연적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 제공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군사관계는 정보, 작전, 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장되어 사실상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군이 일본군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반도 역내에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권행사는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공동안보평화체제 구축
 
이렇듯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군사주권의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점점 가시화 되지 않을가 우려된다. 미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남한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옭아매어 대중 포위망 구축에 전면 끌어들이려는 전략과 전력, 제도를 마련하고, 중국과 적대의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자리로 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과 민족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전작권을 되돌려주고,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해야한다. 나아가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앞장섬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공동안보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