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리병원 유치, 사회 공공부문 무너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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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리병원 유치, 사회 공공부문 무너지는 것”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2.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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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9대 임원선거 후보 인터뷰] 기호 3번 유숙경/박상태

기호 3번 유숙경(본부장 후보), 박상태(사무처장 후보)는 노동계열의 파벌 통합과 민영화 강력 반대 등을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점이 인상적이다. 송도 영리병원과 인천공항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지지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송도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고 있었다.
(* 표시는 공통질문이 아닌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임.)
 
본부장 및 사무처장 출마 계기는?
유숙경(이하 유) : 보건의료노조에서 인천부천지역본부장 역할을 9년 하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지역 연대와 인천본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는 역할 역시 함께 고민하게 되면서, 그 고민이 이번 후보 출마로 이어졌다.
박상태(이하 박) : 한국지엠에서 금속노조의 교육위원을 하면서 인천본부가 그간 양 진영(NL, PD)으로 나뉘어 서로를 배척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간 인천지역의 노동운동이 통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연대 혹은 연합을 할 수 있는 지도부의 구성을 제안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잘 안됐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도부를 직접 구성해서 노동운동의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내가 꼭 본부장과 사무처장을 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는지?
유 : 우리가 지도부를 이끌 수 있다면 단결된 ‘통합 지도 집행부’를 만들 수 있다. 우린 어느 쪽에도 기울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노동운동 이슈가 비정규직 문제가 크지 않나. 내가 했던 몇 가지 일 중 하나가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온 것이다. 그런 노동자들이 비중 있게 인천본부에 결합되어야 하는데, 현재 배제돼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간 민주노총 내의 양 진영이 해왔던 일들 중 좋은 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도 우리가 유일하다고 본다.
 
‘이건 우리가 다른 후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
유 : 일단 우리가 제일 젊다(웃음). 그리고 인천본부 선거에 새로운 화두와 바람이 불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야길 들어보니까 인천지역에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88%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과 해고 등 문제를 문제 인천본부에서 풀어갈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청년 세대와 5060 퇴직 세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부에서 그런 새바람을 불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박 : 대형 공장에서 보통 사회공헌기금 같은 것들을 많이 조성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소규모 공부방이나 봉사단체 등에 많이 쓰인다. 그런 기금이 봉사에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비정규직 위한 지원 센터 건립과 연구사업에도 투자하는 등 지역적 재원으로 만드는 도전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그것을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할 수 있다고 본다.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유 : 인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 동시에 지역사회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나는 송도영리병원 문제라고 본다. 정부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다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공공부문의 민영화 역시 차례로 진행되는 것이 뻔하므로 기필코 막아야 한다. 지역본부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현재 인천에는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예산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 노정교섭 통해 구성해 가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의제화를 해서 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이 조합원들을 위한 공약이 우선이라 한다면, 우리는 지역 전체 노동자들을 향한 공약이 우선 순위라 생각한다.
 
* 보건의료노조 출신이어서 송도영리병원에 대해 견제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유 : 출신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겠으나 이게 보건의료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리병원 사실 지역의 오래된 논란거리이기도 하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민영화에 두면서, 오래전부터 국가가 책임지던 의료시스템을 자본에 넘겨 산업화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절대 산업화가 돼서는 안 되는, 이른바 ‘가치’의 문제다. 현 정권에서 의료를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고 노골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건의료노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싸워온 것이다.
박 : 사실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항을 비롯한 공기업에게 정부가 공격을 하는 형태로, 가장 일선의 문제가 의료민영화라 생각한다. 이것이 뚫리면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이후로 굉장히 손쉬워질 거다. 이게 인천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송도에서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길이 열리면, 아마 전국의 온 경제자유구역들이 모두 그리 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 이 공약을 가장 중요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 : 지난 2년 동안 우리 유숙경 본부장 후보가 그 중심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약해 왔다. 관련 지식도 풍부하고, 조합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했기에 우리 차원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론 민영화의 일선에 있는 문제이기에 가장 시급히 막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번 세 후보군은 공통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유/박 후보는 어떤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는지?
유 : 비정규직이 이미 전체 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은 상황이다. 때문에 정확한 해답을 내놓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안다. 이미 사회전반으로 펼쳐진 문제여서 그들에 대한 권리나 공익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의제이기도 한데, 이중에서도 소홀한 지점이 소위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2030의 청년노동 세대다. 이들이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정규직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고민도 많고 할 일도 많다. 근래 알바 노조와 청년 유니온 등이 만들어지고 주목받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역시 이들을 위해 무얼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도부에 입성하면 ‘2030 특별위원회’ 등도 구성하려 한다. 또한 인천지역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없는데 그런 일도 지역본부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 인천지역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무엇이라 보는지?
박 : 8090 시대를 거치면서 NL과 PD의 뿌리들이 선거 때만 되면 양 갈래로 나뉘어서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통합을 하지 못하는 등의 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 진영의 갈등으로 노동운동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그 풍토부터 바꾸고, 우리가 세대교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에 맞게 노동운동의 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거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념논쟁은 철지난 생각이라 본다.
 
노동운동가의 입장에서 현재 인천지역에서 진보진영 정치인의 낙선은 뼈아프게 느껴질 듯한데?
유 : 가장 아쉬운 게 배진교(전 남동구청장), 조택상(전 동구청장) 등 진보 진영의 구청장들이 낙선한 거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동구는 현 구청장이 오자마자 공무원들 작업복 나눠주면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 요식업계를 살린다는 이상한 명분으로 구내식당을 없애버렸다. 그건 동구도 마찬가지였고. 두 곳 다 전임구청장들의 성과 중 잘된 것까지 다 무시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현 동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없이 뱉어내 주민들 여러 번 황당하게 하기도 했고.
박 : 동구의 경우는 정말 정도가 심하다. 노인과 청소년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그간 민간에게 위탁했는데 그걸 직영화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다음 예산을 다 끊어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동구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등에는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구가 재정을 대는 민/관 협력의 구조였는데 직영화한다면서 사실상 그 업무를 할 상황이 안 되는 공무원들더러 하라며 부담 전가시키고 예산은 다 없애고. 상황이 말도 아니다. 사실 놀랐다. 진보 진영 구청장이 낙선하고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인 행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지. 그들 눈엔 ‘시민’이나 ‘주민’ 같은 단어는 안중에 없어 보였다.
 
진보진영 정치인들이 없지만 지역 정치인과의 교섭은 해야 하지 않을까.
유 : 시의회에서는 현재 노조의 사실상 ‘공공의 적’인 새누리당 의원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야당 소속 중 진보적 성향의 의원 분이 몇몇 있긴 하나 현 의회의 구도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 호의적이었던 송영길 전 시장 시절처럼 교섭을 현 유 시장에게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지역사회의 힘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순수한 권력과 함께 의제를 세워서 시정부를 압박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섭의 길을 찾을 생각이다.
 
현 유정복 시장의 노동 관련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유 : ‘악플’이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무플’이다. 평가할 노동관련 행정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시장은 인천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실’의 간병인 노동자 해고를 생각 없이 단행했던 사람이다. 자신의 정책에 무슨 파장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한 이후 무슨 효과가 올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더라. 나쁘게 평가할 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평가할 게 없다.
 박 : 새누리당은 노조 하면 일단 다 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동구청장만 해도 그렇다. 선거 관련해서 공무원노조를 방문해보니 동구청장은 아예 면전에 대고 노조를 인정 안한다, 무시하겠다는 이야길 노골적으로 하며 행정 역시 일방적으로 집행한다. 그런 사람에게서 무근 노동 정책을 기대하겠는가. 유 시장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인천시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유 : 송도영리병원 설립 문제와 노정교섭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가진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노동 정책에 대한 전담부서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시와 노동계의 연결 고리가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버스 준공영제, 보건의료 문제 등등. 그런데 내가 요즘에 고민 중인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천에 일할 곳이 없어질 것 같다는 우려다. 다음 세대들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동구 같은 구도심 지역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심각하게 들더라. 시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건강한 노동운동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조합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
박 : 우리의 공약은 지금껏 우리가 일선에 서서 해 왔던 일이 대부분이었다. 공적연금 강화라던가 공항과 병원 민영화 등등, 이것들이 우리가 계속 외쳐왔던 문제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더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인천민주노총은 3만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0만이 넘는 지역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어야 하고, 그래야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유 : 현재 인천의 대형 및 중소형 공장 모두 신규 노동자가 없다. 노동자 세대가 점점 기성화 되고, 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노동운동이 젊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제를 잡고 이를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결과로 도출되었으면 좋겠다. 조합원들께서 그런 선택을 이해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 드린다.
 
* 후보별 이미지를 선거포스터만 제공받은 관계로 이를 편집해 게재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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