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민비상대책위, 복지환경국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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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민비상대책위, 복지환경국장 검찰 고발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2.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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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와 부당 인사 외압 이유

동구청의 사회복지시설 불법 위탁 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부당한 인사 외압을 행사한 동구청을 압박하고자 지난 4일 오성배 복지환경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비대위는 오성배 국장이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이 주최한 ‘통장, 주민자치위원 구정 시책 교육’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 법인과 특정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동구의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방만/부실/비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주민비대위는 이를 동구청이 청소년/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고 직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박과 시정을 요구했다.

주민비대위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 7월부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무국장 교체를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인회가 담당하던 경로당 지원 업무와 노인복지사업 지원을 종료하고 동구청에 업무를 이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노인회가 사무국장을 교체하지 않자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비대위의 입장이다.

주민비대위는 또 동구노인문화센터와 동구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교회 관계자를 만나 시설장을 교체하면 위탁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구조조정에 나선 동구가 본래 계약 기간(2016년 3월)대로 시설을 운영하고 싶으면 현 시설장을 바꾸라고 사실상 직권남용과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비대위는 “허위사실 유포로 청소년/사회복지시설들을 방만/부실/비리 운영의 온상인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부당한 인사 외압, 직권남용과 협박을 일삼는 동구청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오성배 국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검찰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동구청이 다시는 횡포와 월권을 저지르지 않게 일벌백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동구 사회복지종사자 20여명은 전체 종사자 134명을 대표해 9일(화) 오전 10시 동구청 앞에서 동구의 일방적 청소년시설 폐쇄와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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