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비정규직화하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면비판하는 집회가 11일 열렸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본부)는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사실상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거덜낼 반노동정책인 만큼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본부의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월급도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직후 이른바 ‘비정규직 과보호론’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 시용기한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파견법의 허용 업종 확대와 직업소개소 양성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비정규직 사용 제한 규정들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해고 요건 완화와 연공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대와 통상임금 축소 등 정규직들을 겨냥한 내용들도 언급되고 있는 것도 연일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지금도 50%를 넘고 있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정규직과의 대립 양상으로 구성해 호도하려는 움직임”이라 전제했다. 이어 “한국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23위로 하위권이고,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는 8.1년에 불과하며, 10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18.1%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의 굴욕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법원 판례를 통해 미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 해고를 가능케 하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오너가 마음대로 해고하게끔 하는 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전 국민의 비정규화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 측은 “학교를 졸업한 젊은 노동자들은 회사들을 계약직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늙어서는 파견업체를 동해 헤매고 다녀야 하는 사실상의 ‘평생 알바’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 대상”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부총리의 앞서 언급한 발언 직후 정치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한 중앙언론의 보도를 통해 최 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업 편향적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꼴”이라며 “우리 노동 시장의 병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격차와 차별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면서 “선거 때는 서민을 팔고 선거가 끝나면 기득권 편향 본색을 드러내는 정부 여당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