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의회 건물 앞에서 ‘인천 학부모 ? 시민 100배 뜻모음’을 연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15일, 오늘 열리는 인천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지역 학부모, 시민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결위가 열리는 시의회 복도 찬 바닥에서, 바람 부는 시의회 건물 앞에서 ‘인천 학부모 ? 시민 100배 뜻모음’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결위원회 결정은 시의원들이 과연 시민의 뜻을 대리하고, 대의하는 역할을 수임하는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전국적 확산이 빠르고, 굳건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전무후무하게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고, 이는 현재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2003년 시민 5만여명 이상이 법적 요건을 갖춘 주민발의 서명에 의해, 2004년 제정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 16개 광역과 200개가 넘는 기초단체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정치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힘은, 시민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진영의 논리나 특정한 정치세력, 더더욱 현재 이청연 교육감의 전유물이나 공약이행이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의 요구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우리는 대의정치의 장에서 시민들이 뽑은 시민의 대표이신 인천시의원들이 우리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대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오늘의 결정이 장래를 보지 않는 소탐대실한 결정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혹여, 시의원들께서 불미한 결정으로 스스로 시민의 대표임을 포기할 시에는, 2003년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시민 스스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제출한 중학교 1학년 일부 지역 무상급식 실시는 너무나도 부족한 추진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옆동네 경기도와 서울에서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인천 시민으로서 사기를 상실케 하는 일입니다.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시민의 대표가 자신의 역할을 하기를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급식시민운동은 몇 년 전 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교육부에서 다른 항목으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 호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호소합니다.
2014. 12. 15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