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기대되는 인물/단체 - ① 이한구 인천시의원
이한구 의원 (사진 가운데)1편에서 계속...
배 :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토건사업의 삭감 폭이 크지 않다는 건 유 시장 체제 이후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 제가 지난 6대 의회 때는 산업위 소속이었어요, 그때 커다란 개발 산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같은 당 시장의 사업이었지만 현실성이 낮거나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과감히 제동을 걸었어요. 아이타워(i-tower)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게 삭감한 예산을 문복위에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의회의 특징이, 문복위도 상당 부분을 결국 감액했는데, 산업위나 건교위가 삭감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장고개 도로 사업 등 현재 사업비 갖고는 완료를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 유보했다가 예산이 더 마련됐을 때 하는 게 상식적인데 민생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그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또한 공무원 호봉 인상분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7% 넘게 인상이 되고 그 임금인상분이 추경에 반영되는데, 그게 경상비가 무거워지는 건데 개인적으론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시에서는 자꾸 조직을 늘리는 것이 지자체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강조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고민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봐요.
배 : 도시공사도 문제죠? 정부 방침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낮춰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답이 안 보이거든요.
이 : 지금 공사 부채 비율이 340% 정도예요. 2017년까지 200% 이내로 맞추려면 1조 원 정도 투입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도 부채가 많은데 말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1공구에서 8공구까지 평당 수백만 원의 예산으로 개발을 위해 매립한 땅 약 80만평이 있는데, 유동성 위기 극복이나 빠른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매각 추진해서 얼른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최근 2단계 사업에 돌입한 판교 밸리처럼 수도권의 밸리 사업이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은 6,8공구에 송도밸리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유 시장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 선거운동 당시 자산 매각했다고 공격하던데 막상 자신도 그걸 왜 팔았는지 이유를 알거든요. 아직 자신이 시장이 아니라 당 후보인 줄로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미몽에서 깨어나 시장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 : 전 개인적으로 의료복지의 최우선에 서 있는 인천의료원 문제도 짚고 싶어요. 간호사들 기숙사 건립 예산 삭감되고, 급여가 밀렸던 적도 있었죠. 운영 등급은 안 좋게 받아서 시는 예산 삭감하려 들고... 이런 문제들이 어디 있다고 보나요?
이 : 아, 기숙사 건립은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래요. 장례식장 옆 좁은 공간이어서, 대안이 될 만한 위치를 검토해야 돼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증축 내용을 정리추경에서 반영시켰습니다.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걸 내용으로 말예요. 의료원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의료원 출연금을 삭감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이 타격을 받는 등 말이 많았죠. 그래도 의료원이 지난 4년 동안 장비 시설 개선 많이 하긴 했습니다. 국비 매칭이 안 되어 다시 반납하는 사업의 내용은 불가결한 부분이 있어 사회복지계의 양해를 구해놓았고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경상남도 어느 도시의 의료원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배 : 문복위원장으로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사후 활용 등에도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는지요?
이 : 그간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이 잘못된 점이 많아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활용방안 정책 수립되도록 해서 바꾸어 놓은 보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경기장과 남동, 선학경기장 등은 경기장과 주변 부지를 활용하고 용도를 바꿔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경기장 문제는 당초 종합쇼핑몰을 예상했는데, 경제청이 청라지구에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서 중복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경기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입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시는 매각 혹은 일괄입점이 방법인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깊이있게 따져봐야 합니다. 더불어 주경기장은 내부에 기념관이 설치될 예정인데, 이곳에 스포츠와 외국 다문화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타운으로 조성해서 인근 아라뱃길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일전에 영국 런던의 북쪽에 있는 ‘리틀 베니스’라는 곳을 가 봤는데 인공운하가 있고 주변에 기차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놀라웠던 건 기찻길 옆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온통 상가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서 왜 그런지 보니까, 세계 국가들 민속문화들이 널려있고 각 나라의 음식들을 두루 맛볼 수 있는 골목들도 조성되어 있고, 카페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모델이겠다 싶어 예전엔 남구청장에게 다문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인천도 그런 기획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배 : 일종의 ‘문화 엑스포’가 될 수 있게 조성이 가능하겠다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수익 안 나는 경기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 계양의 양궁경기장은 규모가 세계 최대예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의미 있게 조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해외 선수들 전지훈련 장소로도 쓰고, 단일종목은 그리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 국제 양궁대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처에 유스호스텔 건축이 가능하니까 양궁 종목을 전문화하는 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골프장 짓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안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 방식으론 강화 태권도 경기장도 가능하겠죠. 우리나라가 태권도 중주국이기도 하니 그 부분을 강화하자는 의미도 있고, 강화는 캠핑장 같은 걸 조성할 수도 있으니 그것과의 연계성도 생각해봄직 해요. 남동의 럭비경기장은 현재 현대제철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좋은 경기장 혹은 연습장으로서 쓰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여자축구선수들 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태환수영장의 경우 시가 박태환재단으로 하여금 빨리 설립하게 도와주어 재단에서 후진양성도 하고 그러면 수익으로도 일정부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수익이 생기면 시와 절반으로 나누게끔 되어 있기도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십정운동장이나 사격 전문대회 등을 열 수 있는 옥련사격장도 분명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클레이사격을 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쉽지만요. 송림경기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염두에 두었던 거기도 하고요.
배 :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토건사업의 삭감 폭이 크지 않다는 건 유 시장 체제 이후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 제가 지난 6대 의회 때는 산업위 소속이었어요, 그때 커다란 개발 산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같은 당 시장의 사업이었지만 현실성이 낮거나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과감히 제동을 걸었어요. 아이타워(i-tower)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게 삭감한 예산을 문복위에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의회의 특징이, 문복위도 상당 부분을 결국 감액했는데, 산업위나 건교위가 삭감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장고개 도로 사업 등 현재 사업비 갖고는 완료를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 유보했다가 예산이 더 마련됐을 때 하는 게 상식적인데 민생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그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또한 공무원 호봉 인상분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7% 넘게 인상이 되고 그 임금인상분이 추경에 반영되는데, 그게 경상비가 무거워지는 건데 개인적으론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시에서는 자꾸 조직을 늘리는 것이 지자체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강조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고민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봐요.
배 : 도시공사도 문제죠? 정부 방침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낮춰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답이 안 보이거든요.
이 : 지금 공사 부채 비율이 340% 정도예요. 2017년까지 200% 이내로 맞추려면 1조 원 정도 투입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도 부채가 많은데 말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1공구에서 8공구까지 평당 수백만 원의 예산으로 개발을 위해 매립한 땅 약 80만평이 있는데, 유동성 위기 극복이나 빠른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매각 추진해서 얼른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최근 2단계 사업에 돌입한 판교 밸리처럼 수도권의 밸리 사업이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은 6,8공구에 송도밸리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유 시장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 선거운동 당시 자산 매각했다고 공격하던데 막상 자신도 그걸 왜 팔았는지 이유를 알거든요. 아직 자신이 시장이 아니라 당 후보인 줄로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미몽에서 깨어나 시장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 : 전 개인적으로 의료복지의 최우선에 서 있는 인천의료원 문제도 짚고 싶어요. 간호사들 기숙사 건립 예산 삭감되고, 급여가 밀렸던 적도 있었죠. 운영 등급은 안 좋게 받아서 시는 예산 삭감하려 들고... 이런 문제들이 어디 있다고 보나요?
이 : 아, 기숙사 건립은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래요. 장례식장 옆 좁은 공간이어서, 대안이 될 만한 위치를 검토해야 돼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증축 내용을 정리추경에서 반영시켰습니다.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걸 내용으로 말예요. 의료원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의료원 출연금을 삭감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이 타격을 받는 등 말이 많았죠. 그래도 의료원이 지난 4년 동안 장비 시설 개선 많이 하긴 했습니다. 국비 매칭이 안 되어 다시 반납하는 사업의 내용은 불가결한 부분이 있어 사회복지계의 양해를 구해놓았고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경상남도 어느 도시의 의료원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배 : 문복위원장으로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사후 활용 등에도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는지요?
이 : 그간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이 잘못된 점이 많아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활용방안 정책 수립되도록 해서 바꾸어 놓은 보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경기장과 남동, 선학경기장 등은 경기장과 주변 부지를 활용하고 용도를 바꿔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경기장 문제는 당초 종합쇼핑몰을 예상했는데, 경제청이 청라지구에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서 중복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경기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입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시는 매각 혹은 일괄입점이 방법인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깊이있게 따져봐야 합니다. 더불어 주경기장은 내부에 기념관이 설치될 예정인데, 이곳에 스포츠와 외국 다문화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타운으로 조성해서 인근 아라뱃길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일전에 영국 런던의 북쪽에 있는 ‘리틀 베니스’라는 곳을 가 봤는데 인공운하가 있고 주변에 기차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놀라웠던 건 기찻길 옆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온통 상가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서 왜 그런지 보니까, 세계 국가들 민속문화들이 널려있고 각 나라의 음식들을 두루 맛볼 수 있는 골목들도 조성되어 있고, 카페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모델이겠다 싶어 예전엔 남구청장에게 다문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인천도 그런 기획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배 : 일종의 ‘문화 엑스포’가 될 수 있게 조성이 가능하겠다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수익 안 나는 경기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 계양의 양궁경기장은 규모가 세계 최대예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의미 있게 조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해외 선수들 전지훈련 장소로도 쓰고, 단일종목은 그리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 국제 양궁대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처에 유스호스텔 건축이 가능하니까 양궁 종목을 전문화하는 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골프장 짓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안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 방식으론 강화 태권도 경기장도 가능하겠죠. 우리나라가 태권도 중주국이기도 하니 그 부분을 강화하자는 의미도 있고, 강화는 캠핑장 같은 걸 조성할 수도 있으니 그것과의 연계성도 생각해봄직 해요. 남동의 럭비경기장은 현재 현대제철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좋은 경기장 혹은 연습장으로서 쓰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여자축구선수들 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태환수영장의 경우 시가 박태환재단으로 하여금 빨리 설립하게 도와주어 재단에서 후진양성도 하고 그러면 수익으로도 일정부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수익이 생기면 시와 절반으로 나누게끔 되어 있기도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십정운동장이나 사격 전문대회 등을 열 수 있는 옥련사격장도 분명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클레이사격을 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쉽지만요. 송림경기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염두에 두었던 거기도 하고요.
지난해 7월 십정테니스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상황을 제크하는 이한구 의원(사진왼쪽)
배 : 복지의 사안이 급하다 보니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에 대한 변이 있다면요?
이 : 일단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민생복지에 비해 신경을 많이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해요.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절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술단들 의상복 등의 내역을 삭감시킨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아시안게임 당시 결성된 시민합창단이 군/구별 합창단으로의 유지를 위해 예산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문복위에서는 대회를 목적으로 둔 단체들은 경기 이후엔 모두 해산이 된 상황이었는데 합창단만 예산 지원해서 지속시킨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긴 했어요. 또 하나는 지난 6대 의회 당시 생활문화지원조례가 제정됐었는데, 그 내용 중에 시민참여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가 아직 정책을 세우지 못한 단계이기도 해요. 시민들의 예술은 다양하니까 시민의 순수예술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지역사회와 이야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2014년에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지 못했던 문화분과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 : 현재 많은 지역 문화계 종사자들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서울과 인천 모두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도록’ 지역에서 배려할 수는 없을까요?
이 : 문화예술은 지역에서 활동하기엔 시장이 작으니까 큰 곳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문화에 대한 사명감이 있지 않는 한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가급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정말 큰 가치라고 보거든요. 문화의 화두는 문화기본법 등 새로운 제도들이 생긴 이후 지역문화와 시민참여문화예술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증진을 할 거냐, 그게 화두라고 봅니다.
배 : 내년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복지예산들이 대부분 파괴된 상황이라 계획 세우기도 버겁겠다 싶지만요.
이 : 이번 의회 구성이 2014년 중간에 시작됐고,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1년의 의정활동을 채우는 것이 됩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죠. 이번에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왜곡되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사표명을 방해받고, 그런 것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쉬운 작업이 되진 못하겠지만요. 또한 내년엔 분야별 현장방문을 활성화하고, 예산심의 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처리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의회의 신뢰를 높여야죠. 그 때문에라도 내년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배 : [인천in]의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 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특히 문복위는 모든 의원들이 정파 안 따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많이 왜곡되고, 상당부분 반영되지 못했어요.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였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내부 입장과 의견 차이, 다수당의 횡포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된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나게 돼서 안타깝고, 한편으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모양새가 좋게 보이면 좋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다수당의 일방통행이 이루어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싸우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왜 나타났는지 고민도 해주시고,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질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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