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실천단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는 4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 승리 인천지역 실천단’(이하 실천단)이 발대식을 열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 전교조인천지부 회원 등 60여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모여 ‘총파업 승리 인천지역 실천단’을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기만적인 논의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악화하는 구조개혁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홍순 단장은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3월 내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위원장을 사퇴하겠다며 노동계에게 합의안을 강요하고 있다”며 “의견의 차이를 좁혀야 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지시대로 대기업을 살리고 노동자를 희생을 강요하는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며 노사정위원회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노동사무소 김은복 노무사는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진행 중인 개혁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을 것이라 본다”면서 “임금피크제와 하도급법을 실행하게 되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안들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은 "새정연이 공적 연금 개혁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최 지부장은 “공무원 개혁 연금안은 지금보다 43%를 더 납부하고 34%를 덜 받게 된다. 또한 정년이 62세인데 연금은 65세에 지급하는 등 기존보다 개악된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실천단은 노사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천단은 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노동시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과 파견직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로, 실천단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천단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서도 휴일 추가 근로 급여를 없애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내하도급법 합법화와 관련해, 하도급법이 도급보다 파견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용불안을 해결한다면서 2년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려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천단은 오는 4월 15일에 인천 총파업 결의대회 및 세월호 1주년 추모문화제 갖고, 24일에는 전국 총파업 집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