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협의체 6차 회의가 지난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 된 가운데, 인천 시민단체가 시민의견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벌이는 유정복 시장의 4자 협상은 명분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4자 협의체 회의에서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두고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30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인천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별다른 성과가 없이 1시간 40여분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4자협의체 회의를 이틀 앞두고 인천시에서 개최된 '수도권매립지 인천시민협의회'가 매립지 연장 관련 정책 결정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일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일 회의에서 시민협의회는 2016년 매립 종료는 수도권 전체의 공익적 관점에서 현실적·합리적 대안이 아니라며 사용을 연장하되 그 기간을 최소화하라고 시에 제안하면서 유정복 시장에게 매립지 연장 관련 정책 결정을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출발부터 타당성 논란에 휩싸인 시민협의회가 시장에게 ‘연장결정 일임할 권한과 대표성’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2016년 매립종료’ 공약과 배치되는 ‘선제적 조치’ 합의을 끌어들인 유 시장이 시민의견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벌이는 ‘유정복 시장의 4자 협상’ 명분이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의가 인천시민의 미래와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유 시장이 책임 있는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은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 인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작금의 모든 협상은 모두 미루고 시민공청회부터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