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122% 인상안을 담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지갑을 털어 인천시 빚을 갚겠다는 발상"이라며 유정복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5월 14일자로 입법예고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는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 주소지분 주민세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122% 인상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은 5~50만원에서 7만5천원~75만원으로 세율을 50%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개인주민세를 「지방세법」에 규정된 최대한도 1만원을 꽉 채워 122%를 인상한 반면 ‘법인 주민세’는 50%만 인상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서민지갑 털기"라면서 "이는 인천시가 지방재정의 부담을 사실상 서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시민 부담 없는 세외수입 발굴’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1년도 안 돼 뒤집은 것이라면서 취임 1년이 다 돼도록 13조원에 이르는 부채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유정복 시장이 "서민의 지갑을 털어 재정문제를 털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번지수를 너무나 잘 못 짚은 것"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문 의원은 주민세 인상은 단편적인 방법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4까지 조정하고, 현행 11%수준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주민세를 재산소유액과 연동시켜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개인균등분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유정복 시장이 주민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에 시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인천시민의 편에 서서 유 시장의 주민세 인상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공고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는 오는 6월 3일까지 찬반 의견과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 세정담담관실(전화 440-2542)로 제출할 수 있다.